일본의 보건, 노동, 복지부 장관의 자문 기관인 중앙 최저임금 위원회(Central Minimum Wages Council)의 소위원회는 지난 4일일, 현 회계연도의 최저 시급을 전국 평균 6%, 즉 역대 최대인 63엔(약 595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지침을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최저임금은 각 현별로 별도로 정해져 있다. 현재 최저임금이 1,000엔 미만인 현은 31개 현이며, 그중 아키타현은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951엔(약 8,977원)으로 가장 낮다.

각 도도부현 노동협의회에서 이 지침이 계획대로 채택되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현재 1,055엔(약 9,957원)에서 1,118엔(약 1만 551원)으로 인상되고, 모든 도도부현이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000엔을 돌파하게 된다. 도쿄와 가나가와현의 최저임금은 1,220엔(약 1만 1,515원)을 초과하게 된다.

노사 대표, 그리고 공익을 대변하는 경제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임금 상승률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인상 지침을 결정한다. 이후 각 현 의회는 이 지침을 논의하고 수정 사항을 결정한다.

지난 7월 11일에 시작된 협의 과정에서 노조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작년 최고치인 50엔(5%)을 초과하는 전국 평균 인상률을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들은 보다 완화된 인상률을 요구했다. 양측의 격차가 상당하여 1981년 이후 최다인 7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마침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지침을 제시했고, 양측은 합의에 도달했다.

이 지침은 생활비 등을 기준으로 A(도쿄도 외 5개 현), B(교토부 외 27개 현), C(아키타부 외 12개 현)의 세 단계로 나뉘었다. 지침 금액은 A와 B는 63엔, C는 64엔이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하위 단계의 지침 금액이 상위 단계의 지침 금액보다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