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 협상이 난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근 며칠 동안 협상을 준비하는 대책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무진이 이 회의를 주재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격에 맞지 않는 형식을 보였다. 실무 협의가 아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미 관세 협상 대책회의에 대통령이 빠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달 초 기자들의 질문에 “대미 관세 협상은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도 했다. 매를 먼저 맞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주요 교역국들이 협상을 서두르는 긴박한 흐름과 어긋난다.

지금 이 정부는 대미 협상에 패배하리란 것을 확신하는 듯하다. 협상에 응하는 미국의 태도 역시 그런 패배를 직감하기에 충분하다. 예정된 미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점도 그렇다. 미국은 ‘친중 반미’에 기울어진 우리 정부와 성의 있는 협상에 응할 기분이 아니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애초에 우리 정부는 대미 협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우선 대통령실과 국무위원에 반미 인사들을 집중 포진시킨 점부터가 그렇다.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부터 예고된 관세 공격에 대비할 생각이었다면 현재의 정부 조직은 방향부터가 맞지 않다.

한편 진보세력은 이에 대비해 대규모 반미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 실패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책임 전가 차원을 넘어서 ‘울고 싶은 놈 뺨 좀 때려 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잖아도 반미 친중에 목을 맨 정부가 관세 두들겨 맞고 친중 쪽으로 명분을 굳히겠다는 말과 다를 게 뭔가.

국가는 이념 투쟁의 주체가 아니다. 더욱이 대미 관세 협상은 이념 투쟁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 경제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며, 국민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친중 정부와는 우호적인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음에도 우리는 응답하지 않았다. 생존을 걸고 친중에 올-인하는 이 정부를 국민이 용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