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이혜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11일 경기도 양평상담소에서 평화협력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관련 운영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의 불투명성 △특정 단체의 이해충돌 논란 △DMZ 오픈페스티벌 운영 문제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이 자리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 임명 시 소속 단체와 경력에 따른 이해관계 사전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회의 전에 위원 스스로 안건과의 관련성을 자가진단해 자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회의록에 제척·기피·회피 여부를 명확히 기록해 심의 과정의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선책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평화통일교육 사업이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운영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도는 2025년부터 사업 참여 대상을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고, 특정 정당·종교를 지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과거 보조금 부정 수급, 불법 집회 주도, 허위 서류 제출 등 중대한 위반 이력이 있는 단체 역시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 수행 중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차기 공모 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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