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은 미국의 조선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대가로 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13일 보도했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국의 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가졌으며, 이 협상에서 두 사람은 잠재적인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선박 건조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여한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에 따르면, 루트닉 장관과 무역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관세 감면을 조건’으로 한국 기업들이 워싱턴의 조선업 성장 목표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안에 ‘매우 관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미국 측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인 조선 및 반도체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워싱턴의 제조업 재건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정상 14명에게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나온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여 무역 상대국의 지지를 얻어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최근의 사례이다.

백악관에 가까운 소식통은 미국 조선업에 대한 아시아 국가의 투자와 맞바꾸어 한국과 일본과 무역 협정을 맺었다는 소문은 ‘확실히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소식통은 “(미 재무부는) 이들 국가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뽑아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하고 재건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미국의 해상 지배력을 회복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 미국에게 황금의 기회인가 ?

미국 해군은 전투 준비가 된 함선 296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30년 동안 그 수를 381척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 계획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소 400억 달러(약 55조 1,800억 원)를 투자해야 한다.

한때 조선업에서 강자였던 미국은 이제 370척이 넘는 선박과 잠수함을 보유한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에 크게 뒤처져있다. 2024년 중국 최대 조선소 중 한 곳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조선업계 전체가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상업용 선박을 건조했다.

중국은 세계 조선 용량의 50%를 차지하며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이며, 한국과 일본은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큰 두 국가로, 두 나라가 합쳐서 세계 선박의 약 40%를 건조하고 있다.

따라서 워싱턴은 서울과 도쿄와의 거래는 미국 조선업에 대한 투자에 황금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트럼프 관세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이라 할 유에스스틸(US Steel)이 일본제철(Nippon Steel)에 인수됐다. 이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승인한 유에스스틸과 일본 기업인 일본제철(닛데츠)의 합병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149억 달러(약 20조 5,545억 원) 규모의 거래 조건에 따라, 일본제철은 2028년까지 유에스스틸에 110억 달러(약 15조 1,745억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으며, 일본 측은 미국 정부에 해당 회사의 “황금주”(golden share)를 부여하여, 미국 외부에서의 생산을 포함한 주요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부여했다.

또 한국의 경우, 조선, 반도체 등에 대한 제안은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노력 중으로,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보하고 양보받을’ 방법을 모색하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가장 최근 세계 지도자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이 노벨 평화상을 열망해 왔으며, 파키스탄과 콩고 민주 공화국의 지도자들에 이어 후보로 거명됐다.

9일 백악관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망명 심사를 기다리는 이민자들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미국은 라이베리아의 풍부한 광물 매장량에 투자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 트럼프의 전략은 음모론 수준 ?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그로버 M 허먼 연방예산 센터(Grover M Hermann Centre for the Federal Budget) 소장인 리처드 스턴(Richard Stern)은 “한국과 일본의 조선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수십 년 간의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미국의 조선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상업적 문제뿐 아니라 중요한 방위 문제도 발생했다“면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른 세금 개혁과 행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조선소 투자를 미국으로 다시 유치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Kush Desai)는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우리 조선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