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자치단체 비판 보도에 대해 잇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에 제소에 나서면서, 공공기관이 언론 비판을 법적으로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중이다.

김포시는 최근 지역 언론의 관광정책 비판 기사에 대해 “사실 왜곡이 있고, 시정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해당 기사에서 “성과 없이 예산만 소비됐다”, “전략도 실행도 없다”는 표현이 반복된 점을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등 관광정책이 실제로 관람객 수 증가와 민간협력 확대 등 성과가 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시 정책을 실패로 몰아가는 보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김포시의 대응이 공공권력의 언론 위축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 지역 언론인은 “언론중재위 제소는 명백한 사실오보에 한해서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비판 기사를 곧바로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인 지차체의 언론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시의회 소속 한 의원은 “언론의 비판은 행정 견제 기능의 본질”이라며, “시정에 불리한 지적을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해명과 소통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언론을 법적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열린 공론에 힘써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언론중재위 제소와는 별개로 관광정책 관련 성과 자료와 협약 이행 실적 등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은 시민의 투표권과 같이 민주주의 꽃이고 보루다, 언론의 기능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홍보할 수 있지만 반대의 기능으로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판,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특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을 대신한 공익성격의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 시민을 대신한 고발기사의 경우는 수사권발동으로 이어져 상대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