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겁이 많아 판사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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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겁이 많아 판사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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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선서 시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JTBC

“내가 겁이 많아 검사가 된 놈이야!”라는 영화 ‘부당거래’의 대사처럼 판사와 법조계가 일렬로 드러누웠다. 겁에 질린 거다.

그래도 사법고시 붙고, 연수원 거쳐 판사가 되기로 했다면 법이 이 세상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란 걸 젊은 시절엔 굳게 믿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그렇게 불법 권력 앞에 드러누울 바엔 뭐하러 판사씩이나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 차라리 정치인이나 장사꾼이 되지. “판사 맞나?”라고 묻고 싶다.

지금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저런 모양이니 국민이야 형편조차 없을 수밖에. 그 머리로 승진해서 출세하려면 기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어디 간들 못할 거냐만은 하필이면 법조계에 가서 그러고 있으면 글줄깨나 읽은 사람으로서 삶이 참 슬프지 않을까, 나는 그들의 고민과 고통이 더 걱정된다.

혹시 협박이나 보복이 두려워 그랬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정치 폭력이 드러누웠건, 협박에 그랬건, 법 정신에 어긋나는 불의에 굴복한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법고시에서 윤리, 철학, 국가관을 검증할 수 있는 과목과 면접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지 않고 이 나라가 남아날 것 같지 않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권력이 바뀌었다고 하던 재판을, 국민 64%가 계속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한 재판을, 지들이 꼭 하겠다고 공연한 재판을 미루니, 이게 무슨 천박하고도 천박한 법관인가.

이제 이 나라의 지성은 없다. 판사들이 저러고, 교수들이 덩달아 저러고, 심지어 책이나 좀 읽었다는 자칭 지성인들이 바람이 부는 방향이 바뀌면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을 쏟아내지 않는가. 나름 지조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소신을 주장하더니 바람에 휙~ 돌아선 조모 씨, 정모 씨, 홍모 씨. 차라리 일관성 있게 김정은을 찬양하는 유시민이 낫지 않나?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데모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합의한 법이라 하지 않던가. 그걸 지켜야 할 자들의 천박한 비겁함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초심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자가 아니다. 그걸 수시로 바꾸는 사람을 우리는 쓰레기라 한다.

왜, 인격은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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