똠방각하 왈, “완장을 차니 하늘이 다 내 것 같더라.”

이 문장은 오늘날 대구 남구를 포함한 전국의 기초의회 풍경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능력이라곤 무능과 무지 무대책의 기초의원이 스스로를 '국회의원(급)'이라 자칭,타칭, 그 권위에 도취된 채 지역 정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이들 기초의원은 지방정치의 발목을 잡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기초의원은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다. 민원 현장을 가장 먼저 마주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일선 정치인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오늘날 많은 전국의 기초의회는 권위주의, 무능, 무지, 비민주적 행태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기초의회, ‘민의의 전당’인가 ‘자의식 과잉 놀이터’인가

문제는 특정 의원의 일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구조적인 병폐가 기초의회 전반에 퍼져 있다. 일부 의원들은 ‘견제’라는 명분 아래 행정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정책이 아닌 감정으로, 논리가 아닌 목소리 크기로 의정을 운영한다.

구청 집행부와 협력은커녕, 정적 취급하며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구정 전체를 마비 상태로 몰아간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지방의회에서 *의원과 집행부는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의 관계여야 한다. 너무 가까우면 비리와 담합의 가능성이 생기고, 너무 멀면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전락한다. 하지만 현실은 후자에 치우쳐 있다. 일부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가 아닌, 정치적 이권 장악과 자기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다.

존재감 과잉의 완장 정치, 주민 삶엔 독(毒)이다

남구의회 의원 A씨는 구청 청사 이전에 대해 ‘현 청사 존치’를 트집 잡으며 여론전을 펼친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과 정책은 없다. 현실적 한계인 협소한 부지, 예산 부담, 행정 효율성 문제는 철저히 외면한다.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질투”나 “무지”로 치부하고, 동료 의원이나 행정 전문가의 조언조차 “음해”로 몰아간다. 이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닌, 고립된 자의식에 갇힌 자기만족형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돈키호테형 독단 정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중앙당이 쇄신을 외치고, 대통령이 지방 균형발전을 공언해도, 실제 지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근대적 구태 정치가 그대로라면 아무 소용 없다.

기초의회의 정치적 행태는 당의 정체성과 신뢰에 치명적인 부정 타격을 입힌다. "기초의회야 그럴 수 있다"며 방치하는 것은, 결국 중앙당이 자살골을 넣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정당의 민낯은 국회가 아니라 구의회에서 더 자주,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정당은 풀뿌리부터 썩기 시작하고, 구의원 한 명의 일탈이 당 전체의 무능을 상징하게 되는 구조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선보다 초등학교 운동회때 마냥 줄 세우기, 능력보다 충성도, 정책보다 인맥이 공천의 기준이 되는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구조가 자질 미달, 윤리 결여, 정책 무능 기초의원을 양산하는 고장 난 생산라인이다.

이제는 공천권자부터 책임져야 한다. 무능한 구의원이 공천장을 받았다면, 그 책임은 구의원이 아닌 공천 시스템에 있다. 공천권을 휘두르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통제 가능한 인물’을 뽑는 구조를 방치하는 한, 지방정치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작금 국민의힘 이대로라면 구의회 폐지론이 더 이상 극단적 주장만은 아니다. 실제로 지역 민심은 “구의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행정방해만 하고 있다”, “쓸데없이 세금만 낭비한다”는 냉소로 일관한다.

지방자치 30년, 지금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지금 진행중인 대선부터 내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향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중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기초의회는 지역 주민의 고통과 희망이 모이는 곳이어야지, 한 개인의 자아도취와 무능이 좌우하는 놀이터가 되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격 없는 자에겐 과감한 공천 배제, 유능한 인재에게는 적극적 발탁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지방정치를 살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