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제품이나 무기 제조에 꼭 필요한 필수 광물(critical mineral) 부족을 종식시키려면, 최근 발표된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거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쉬운 생각과는 달리 몇 달간 협상 끝에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희토류(REM) 광물 거래에 서명을 마쳤다. 이 합의는 미국이 “광물, 탄화수소 및 관련 인프라 등” 개발에 공동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나라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 당시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자원, 지하자원 및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이 새로운 파트너십은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EU) 가입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액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는 공동 투자기금”을 설립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 기금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협정이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착취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광물 협정이 양국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조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새로 체결된 광물 거래가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역사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이라며, “이 합의가 미국이 ‘장기적으로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번영하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전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의 성사를 원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희토류 광물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현재까지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 중국 광산은 전 세계 희토류 광석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2위의 미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격차를 고려할 때, 미국은 당연히 그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협정은 단지 첫걸음일 뿐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이 중요 자원으로 지정한 50개 광물 중 22개를 매장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약 5% 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광물 포트폴리오에 대한 추가적인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지역 중 하나가 중앙아시아가 될 수 있다.

카스피해 정책 센터 Caspian Policy Center 와 국제조세투자센터(ITIC=International Tax and Investment Cent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는 전 세계 희토류 광물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과제도 있다. 중국은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또,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자원에 대한 접근이 물류 면에서 용이하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유리한 입장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이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상당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상품과 서비스의 주요 소비국이다. 러시아 또한 중앙아시아와 강력한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게 손쉬운 지역이 아니다.

대서양 위원회(Atlantic Council)의 유라시아 센터의 비상주 연구원 이자 유라시아 문제를 다루는 공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마크 템니키(Mark Temnycky)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러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역학 관계는 변화하고 있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고위 관리들은 미국, 영국, 유럽 연합(EU)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우선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계 구축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및 에너지 시장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국가 안보, 금융 안보,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은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관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템니키는 주문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는 이미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2023년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미국과 이 지역 간의 관계 증진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이들은 핵심 광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이러한 광물이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는 중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로 하여금 희토류 광물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2024년 6월 미국-중앙아시아 무역투자기본협의회(U.S.-Central Asia Trade Investment Framework Council)에서 미국과 중앙아시아 대표들은 “무역과 통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더 많은 투자를 받아들일 기회가 있다.

미국의 투자는 이들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 개선 및 기타 개발 수요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우크라이나처럼 희토류 광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지역 투자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원 착취를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희토류에 대한 접근성은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희토류 광물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방대한 희토류 광물 자원에 접근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탄탄한 경제 및 에너지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시장을 다각화하고, 서방과 더욱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가운데, 미국은 아스타나, 타슈켄트, 그리고 다른 지역 수도들과 협력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마크 템니키의 생각이다.

이 지역의 희토류 광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기회가 확대 되고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미국이 희토류 광물 경쟁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