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전략 카드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민호 공자학원실체알리기본부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이 가진 다섯 장의 카드는 미국을 꺾기엔 역부족”이라며 미국이 이미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BBC 보도를 인용하며 중국이 자신 있게 내세우는 다섯 가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선거가 없으니 버틸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살펴야 하므로, 미국이 결국 관세전쟁을 접을 것이다. 2. 이미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3. 글로벌 사우스*로 무역을 다변화했다. 미국이라는 시장 없어도 견딘다. 4. 미국 국채(7천억 달러)를 보유, 여차하면 미국 금융시장을 뭉갤 수 있다. 5. 희토류를 갖고 있다.
*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중국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사업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무역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속한 개발도상국들을 지칭하며, 경제 구조상 선진국 중심인 '글로벌 노스'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한 대표는 이러한 전략들에 대해 “미국은 이미 이 모든 카드를 꿰뚫어 보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전까지 경제 운용 계획을 세워 놓았으며, 민심을 잡을 수단은 다양하다”며 “중국이 ‘버티기 전략’ 하나뿐이라면, 미국은 밀고 당기기를 하루에도 몇 번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도 언급했다. “중국은 이미 생산시설 과잉 상태이며, 디플레이션은 불가피하고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중국이 일군 생산 능력이 무역전쟁에서는 별 위협이 안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도 중국의 덤핑공세를 두려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채 보유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이를 매각한다면 일시적으로 금융 시장이 출렁거리긴 하겠지만,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수습할 수 있다. 연방은행도 있다”고 밝혔다.
희토류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과 서방은 이미 대체 공급망을 구축 중이다. 별 거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결론적으로, 중국이 가진 카드는 파괴력이 미약하다. 미국은 그 카드를 다 읽고 있다"며 "시진핑의 권력은 이미 흔들리는 중이다. 최근 당과 군에서 그의 측근들이 잇달아 숙청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무역전쟁의 향방에 대해 “결국 트럼프와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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