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4개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여 총 441억 원 규모의 혈세를 아끼는 성과를 거두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에 관한 제3차 본협상 합의를 23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결실은 단순한 서류 작업을 넘어 지난 4년간 이어진 지루한 소송과 중재 절차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공직자들의 집요한 노력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그동안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낮은 탓에 포항시는 민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를 시 예산으로 직접 메워왔습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는 2021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기존 협약의 맹점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과 무려 587회에 달하는 접촉을 가졌으며 법률 및 회계 자문 회의도 149회나 열리는 등 치열한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시는 사업자 측이 과다하게 요구한 운영비와 손해배상금 등에 맞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쳤으며 그 결과 113억 원의 부당한 청구를 막아내고 46억 원을 환수하는 등의 실질적인 이득을 챙겼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자문 회계사가 과도한 업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중재인이 교체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행정적 대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대응 결과 포항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계별 협상과 중재를 통해 약 4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과거 무상으로 처리되던 농축수 처리 비용을 유상으로 전환하고 민간 업체의 재이용수 사용료를 20퍼센트 인상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34년까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해마다 약 2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민간 투자 사업의 운영 비용을 중도에 유상으로 전환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처리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새로운 세입원까지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포항시는 협약 당일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시의 이러한 적극 행정 사례는 행정안전부 우수 사례로 뽑힌 데 이어 올해 기획재정부에서도 모범적인 재정 관리 모델로 선정되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성과가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끈기 있는 집념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