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상호 관세 부과 조치 등 관세전쟁 선포의 여파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고자 올 연말까지 영국과 유럽 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뉴델리가 무역 파트너십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말한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세계 무역 상대국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발표,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지난 10일(현지시간) 입장을 다소 바꿔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오직 중국만은 제외시켰다.
이번 트럼프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는 워싱턴이 인도 상품에 대해 발표한 26% 관세가 포함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관세율 10%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국제 무역 컨설팅 회사인 ASL-Legal의 수석 고문인 TS 비슈와나트(T.S. Vishwanath)는 “인도가 오는 9월까지 무역 협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뉴델리는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한 잠재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슈와나트는 인도가 연말까지 영국 및 유럽 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것으로 낙관하며, 모든 당사국 간의 협상이 다시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델리가 향후 몇 달 안에 뉴질랜드와의 무역 협상을 진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도와 영국은 두 나라 모두 총선을 앞두고 협상이 중단된 지 거의 1년 만에 자유 무역 협상을 최근 재개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번 주 협상단과의 통화에서 영국 기업들이 영국-인도 자유무역협정(FTA)의 90%가 이미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남은 쟁점으로는 위스키,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관세 등이 있다.
분석가들은 인도가 근로자들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비자를 요구해 왔으며, 무역 협정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권이자 가장 큰 소비 시장 중 하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영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과의 이번 통화는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영국 재무장관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 간의 양자 투자 협정 협상에 앞서 이루어졌다. 자유무역협정(FTA)과 병행 협상 중인 이 협정은 국경 간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브스와 시타라만은 모두 각자 국가의 무역 관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수년간 중단되었던 인도와 유럽 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은 델리에서 만나 무역 협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 정상 대표단과 동행했으며, 논의는 무역을 넘어 국방 및 안보 파트너십까지 확대되었다.
영국의 독립 정치 평론가 크리스 블랙번(Chris Blackburn)은 “부분적으로 트럼프 관세는 다각화에 대한 긴박감을 조성하여 세계 강대국 간의 신속한 거래 성사를 촉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가들이 인도-영국 협정과 인도-EU 협정 모두에 ‘윈-윈’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블랙번은 “진전은 있었지만, 정치적·규제적 장벽으로 인해 최종 결정이 올해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 만약 협정이 신속하게 체결된다면, 성급하게 체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주요 분야에서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나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EU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EU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 이 정책은 탄소 집약 상품( carbon-intensive goods)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탄과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인도에 어려움을 안겨준다.
기후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탄소 중립 목표(net-zero goals)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타협안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 협력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개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미국 관세 영향 제한
블랙번은 또 영국과 EU 모두에서 미국으로의 철강, 알루미늄, 차량 수출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무역 정책이 지속된다면, 항공우주, 산업 기계, 제약, 사치품, 치즈, 와인, 올리브 오일과 같은 농산물을 포함한 다른 주요 부문이 무역 불확실성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블랙번은 “이러한 압력이 국가들이 다각화를 추진하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동서양을 구분해 왔다. 동서양이 승리할 수도 있다. 트럼프에게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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