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권의 중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하면, 중국 내 원자로는 100기를 초과해, “세계 제일의 원전대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전한 청정에너지로 가는 중간 단계의 원자력발전 에너지로 탈탄소(de-carbonization)라는 목적을 말하고는 있지만, 고속증식로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이 핵전력 증강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퍼지고 있다.

2024년도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600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2030년까지 1000기를 넘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4년의 600기는 2023년 500기에서 1년 사이에 무려 100기 이상이 확보됐다는 것이며, 2020년 보고서에서 파악된 핵탄두 보유량 200기에 비하면 2024년도는 무려 4년만에 3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같은 핵탄두 보유 속도는 놀라운 것으로, 원전 건설에 급가속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보유량이 미국, 러시아에 바짝 다가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월 11일 폐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원전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적극적인 발전”을 내걸고, 적극적인 활용 방침을 다시 제시했다.

1964년 핵실험을 실시한 중국은 핵 개발을 우선해 원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것은 1994년이며, 연안부를 중심으로 잇달아 원전을 신설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중국 국가핵안전국은 올 1월 지난해 말 시점에서 운전 중인 원자로가 58기로 건설 중인 것과 건설 허가가 나온 원자로를 합하면 총 102기에 올 것으로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운전 중인 원자로는 57기로, 동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운전 중에 한해도 미국에 이은 규모이다.

지난 1월에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원자로 “화룡 1호”를 채용한 푸젠성(福建省)의 백주 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으로 이행했다. 화룡 1호 등 선진적인 원자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때 과학자들과의 회합에서 ‘대약진을 했다’고 칭찬한 것이다. 헬륨가스로 연료를 식히는 차세대 원자로 “고온 가스로” 등도 활용해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미래의 해외 수출도 겨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IAEA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원전 발전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4.9%, 아직까지는 석탄 화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목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60년까지 ‘실질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의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전 건설은 급가속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원전 정책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속로는 ‘소비 이상의 에너지’를 낳을 수 있는 한편,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핵전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핵물질 생산과 재처리를 하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푸젠성에서 건설 중인 고속로 2기 중 1기가 완성됐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국이 고속로 등에 관해 공개하는 정보가 적은 것도 군사 전용에 대한 의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한때 IAEA에 민생용 플루토늄 보유량을 미국이나 일본 등과 공동으로 보고했지만, 2016년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표하지 않았다.

2023년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 정상 회담)에서 정리된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은 중국에 대한 명칭은 피하면서도 민생용으로 가장한 군사용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데 반대하는 문구를 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