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8일 미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트럼프-젤렌스키 정상회담이 고성이 오가는 설전 끝에 외교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파국을 맞았다. ‘외교적 체르노빌’이라는 회담 결과의 참담함이다. 힘없는 젤렌스키는 백악관에서 쫓겨나듯이 빠져나와 런던으로 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환영을 받았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4조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앞으로 프랑스 등과 함께 계속 우크라이나는 지원하겠다고 다짐은 했다. 그러나 화가 잔뜩 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야 알 수 없지만, 만일 미국이 우크라이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경우, 유럽과 우크라이나 연합만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의 지원이 없어지게 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항전(抗戰)의 수단을 잃게 되며, 러시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의 완벽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미소를 넘어 함박웃음을 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결속해 미국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관여해야만 한다는 매우 중요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참석을 포함 유럽 등 16개국이 런던에서 정상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2일 전에 열린 미국 트럼프와 젤렌스키와의 회담은 격렬한 논쟁 끝에 결렬됐기 때문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복구시키는 것이 급무가 됐다. 유럽 정상들은 “휴전에는 미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일치했다. 영국·프랑스와 우크라이나가 유럽 독자적인 휴전안을 정리해 미국에 제시한다고 한다.
영국 스타머 총리가 회의 후 발표한 4개 항목의 합의 사항에는 휴전 이후 러시아의 재침략을 막기 위해 ‘유지국 연합’에 의한 평화 유지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등이 포함됐다.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안전에 그 어느 때보다 주체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원 중단이나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미국에 지원 지속 촉구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가장 큰 지원국이다. 무기는 물론 인공위성을 사용하여 파악한 러시아군의 전개 상황 등의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용하고 있는 위성통신망(Starlink)은 트럼프 측근의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회담 결열 후, 이러한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제외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종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젤렌스키에 대해서도 대통령직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그 압박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만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내버려 둘 경우, 러시아 푸틴의 미소는 더 커질 것이며 더 많은 웃음이 될 것이다. 미국을 유럽과 분리하는데 성공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겠다는 자심감이 불끈할 것이며, 좀 장기적이지만 이후 우크라이나와 접경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침공 등 야욕을 불태울 수도 있다. 젤렌스키를 고립시켜 유럽에 정치 혼란이 퍼지는 것도 푸틴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러시아는 꽃놀이패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이 지점에 미국의 고심이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젤렌스키의 무능, 부패 등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있어, 젤렌스키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일도 크게 선호할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조건부 휴전안, 종전안 마련이 필수적으로 보인다.
만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정지한 경우 국제법을 위반하여 타국을 침략한 러시아에 보상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젤렌스키 역시 미국과의 관계 복원에 온 힘을 다시 쏟아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젤렌스키 정상회담과 관련, “어느 쪽에도 서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일본언론에서는 “일본은 유럽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미국에 재고를 일하는 것에 더해 경제면을 포함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 입장을 치해야 할까? 한국은 국내 정국이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다. 국가의 대표 지도자가 아직 없다. 그러나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충분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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