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가 3등 국민이다.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나, 그에 분개해 서부지법에 난입한 청년들이나, 그들을 붙잡아 연행한 경찰들, 모두가 3등 국민이다.

그렇다면 1등 국민은 누구인가? 이 땅에 사는 중국인들이다.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든, 대학 입시에서든, 자녀 양육 서비스에서든 우리 국민보다 우선 혜택을 받는 중국인들이 이 나라의 1등 국민이다. 잠을 줄여 공부한다고 따라갈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3등 국민으로선 꿈도 꾸지 못하는 혜택이다.

2등 국민은 누구인가. 1등 국민과 그들의 나라에 대고 “셰셰~”를 연발하면서 ‘높은 봉우리’라고 칭송하는 좌파 세력들이다. 이들은 엄청난 로비자금을 이 땅에 뿌려대는 중국을 업고, 가끔은 그들에게 발목 잡힌 자들과 연대해 언론이든 사법계든 뭐든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특권을 누린다. 일제에 부역한 매국노와 다른 점을 말해 보라.

그 검은 커넥션의 뿌리에 부정선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거 개표 과정에도 1등 국민이 관여하도록 배려했다.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에 해당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준다. 간첩에게 국적이 따로 있단 말인가? 그러니 이 2등 국민 세력이 1등 국민을 만든 공로자이며, 협력자이다. 이들은 가끔 “셰셰~”를 하거나 혼밥을 감수하면서 그들에게 비굴한 예의를 갖추는 것만으로 2등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받는다.

“매국노가 아닌가?” 이들이 뭐라고 하던가? 비굴하게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하지 않던가? 그리고 대국에 대한 외교적 예의라고 말하지 않던가? 매국노는 가당치 않은, 씨알이 안 먹히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2등 국민이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게 아닌가.

우리는 지금 식민(植民) 지배 상태와 다르지 않다. 그 가운데 탄핵 사태의 사법 횡포의 중심이 된 서부지법이 청년들의 타깃이 되었다. 폭력을 찬양하는 게 아니다. 폭력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법 횡포에 항거하는 동기가 순수하다면 국민 저항권으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다. 저항권 말고 모순을 해결할 다른 수단이 있는가? 청년들의 분노심리 기저에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보자는 의미다. 그래서 이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뒤에 외세와 1등 국민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확증이 있는가? 그런 의문조차 없는가? 그리고 남태령 트랙터 시위에서 “나는 중국인!”이라 외친 시위자는 뭐란 말인가? ‘카톡 검열’이 이 나라 민주화 세력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발상인가?

이 정도면 주권이 있는 나라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서부지법에서 3등 국민의 손에 잡혀간 3등 국민은 2등 국민의 손에 넘겨질지도 모른다. 이 청년들은 훗날 역사에서 폭도로 기록될까, 아니면 독립투사로 기록될까? 그것은 알 수 없다. 우리가 언제까지 3등 국민으로 남을지 모르는 것과 같은 이유다.

‘증거 인멸 우려’ 이 한 마디로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군사기밀을 누설한 장성급 지휘관. 불법 구속영장을 만들어 겁 없이 흔드는 검사들. 시위대 시민을 폭행하는 경찰.

그대들은 몇 등(等) 국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