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고위 안보 관계자들이 사드(THAAD) 배치 지연을 위해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안보를 훼손한 심각한 외환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 안보 관계자들이 한미 군사 작전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사드(THAAD) 배치 공식화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7년 당시 서 전 차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사드 배치 공식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협의체 구성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와 관련된 한미 군사 작전 정보가 중국 및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됐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인사들이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대사관 및 반대 단체에 사전 제공했다면 이는 심각한 외환죄"라며 "사드 비밀 누설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월북 조작 ▲북한 어민 강제 송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삶은 소대가리" 발언 등 일련의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대북 안보 조치마저 외환죄로 몰아가는 것은 과장된 정치 공세"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드 비밀 누설 의혹 수사와 관련된 여야의 공방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정책의 정당성과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