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주민, 경찰은 왜 자원봉사자를 범죄로 둔갑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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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주민, 경찰은 왜 자원봉사자를 범죄로 둔갑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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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민생 침해 막아달라는 주민 요청에 경찰이 함께 때려? ‘의혹’
문제 일삼는 주민이 20여 건 고소… 결과는 대부분 검찰송치 기소
입주자대표회, 문제 일삼는 주민 6회 고소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주자대표회의 감사 등, 경찰 검찰 법원 왕래하느라 일상 ‘피폐’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가 단지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한 입주자(이하 A 씨)에 대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은커녕 오히려 경찰이 A 씨와 함께 때린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17일(화요일) 오후 2시 인천경찰청 앞에서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제발, 저의 목소리! 저의 간곡한 목소릴 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본인은 인천의 올바른 교육과 정치 관련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인천지역 시민운동가로 인정받아 인천시의회 의장 표창과 지역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소개한다.

이 아파트에는 지난 2021년 입주했으며 주거하는 동안 이미 문제를 일삼는 A 씨와 대수 입주민이 갈등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한 입주민(A 씨)이 대다수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공익을 위해 비급여 감사직을 맡게 됐고 소방 안전과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자격이 있어 재능기부로 무보수 봉사했다.

그러는 와중,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소가 A 씨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단지 내 공동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직간접으로 제기하고 있어 감사로서 그를 의지해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 조력한 것뿐이라고 한다.

김 감사는 추측으로 A 씨 입장으로는 그동안 불평 없이 입주민들이 나서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감사가 되면서 자신을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듯하며 이때부터 보복과 응징이 시작됐다고 한다.

그 후로 총 20여 건의 고소를 당했으며 관련 주민들과 함께 현재 경찰과 검찰 법원에 다니느라 일상이 피폐해져 너무 힘들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호소했다.

그런데 지금껏 경찰은 입대회 입장의 방어 차원의 6건의 고소는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으며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집단으로 민원을 넣어도 무혐의로 종결하고 자신과 주민들은 모두 검찰송치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은 주민들이 힘들고 지속적으로 고소를 당해 억울하다고 항변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수사의 필수인 진실을 알려는 탐문도 하지 않았으며, 고의로 봉사자를 전과자로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법원도 경찰의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자판기와 같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주민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경찰이 한 사람(A 씨)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처신해 문제를 더 키워서 대다수 주민은 공포와 불안 속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처사가 힘 있는 사람에게 잘하라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혹 경찰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시민이 먹이사슬의 밥이라도 되나? 라는 의혹으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한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법을 모르는 게 죄가 된다“라는 수사관의 발언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었다며 범죄 예방 업무를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경찰이 생활 침해자의 뒤를 봐줘도 되나?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사람을 짐짝도 아니고 경찰서에 방치할 수 없다며 소방대원에게 떠밀었으며 저녁 시간이 넘어 조사를 받아도 식사에 대한 의견도 묻지도 않은 것은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했다.

참다 못한 얼마전 입주자대표회 감사는 급기야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이를 통해 “국가기관과 대한민국의 시민을 향해 경찰의 처신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달라며 ”자신의 간곡한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간청하고 나섰다.

심지어 정치인들이 이런 경찰을 왜? 독립(수사권)시켰냐? 라며 국회의원을 소환해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사와 영상에는 주택 가치하락을 염려하는 아파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한 영상에 모든 사람의 신분 노출이 2차 피해로 이어질까 염려해 노출을 피하려고 노력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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