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7일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의 일환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활성화를 통한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폐업자 수와 대출연체율의 증가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지난 22년 0.5%였던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이 올해 1.5%로 증가했고 , 개인 폐업자 수는 21년 81.9만 명이던 것이 23 년에는 10만 명 증가한 91만 명을 넘어서며 내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 및 신속 · 안전한 폐업과 지속 가능한 재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예산액의 90% 이상 집행되었으며 , 당초 목표했던 6만 건을 훨씬 넘어선 9만 건에 대한 지원이 시행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2,450억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 특히 폐업 지원에는 올해 배정된 679억 원의 두 배 정도인 1,3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본 사업을 통해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은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들은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절차와 재취업과 재창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현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성실히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