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한석훈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야당의 반대표로 인해 부결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가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치 파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내뱉었다'는 주장으로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질 것으로 선동했다"는 말이 있다며 이는 "민주당은 이재명식의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물을 국회 몫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해 놓고, 여당 추천위원만 부결시켰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석훈 위원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가 본회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깨고 부결시켰는데, 이는 협상의 속임수를 쓴 것"이라며 "국회 교섭단체 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반칙 의회정치 파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아직도 본인이 민주당 당원인 줄 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석훈 선출안의 제안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장임에도 여야가 합의한 선출안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뒤엎은 것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권위를 능멸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총장처럼 운영하는 행태부터 중단해야 의장의 권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합의를 깨고 여당 추천몫의 한 위원이 부결된 것에 대해 "이런 사기사건이 이 시점에 발생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겁박의 메세지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여야 합의고 뭐고 깰 수 있는 힘이 있다. 판사들아 지켜보고 몸조심해라. 이런 메세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TV조선은 26일 서미화 의원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위원에 대해 "제가 인권위원으로 있을 때도 한 위원은 김용원, 이충상 위원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극구 반대하고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자인) 박정훈 대령 긴급 구제조치 또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날치기로 기각시켜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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