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보면 둔포초등학교는 학교 전역에 있는 수천 개의 초등학교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영국 BBC 뉴스는 24일 기사에서 한국의 인구 위기와 관련 과연, “고려인, 해외에 있는 재외 동포들이 모두 한국으로 되돌아오면 인구 위기가 극복일 될까?”라며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했다.

BBC는 “우선 서울 인근의 공업도시인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둔포초등학교의 학생 대부분은 겉모습은 한국인처럼 생겼지만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고 소개하고 겉과 속이 판이(判異)함을 지적했다.

11살난 김야냐는 “제가 그들에게 러시아어로 통역해 주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은 수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라면서 “야나는 반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한다. 하지만 야냐와 반 친구 22명은 대부분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 초등학교 학생의 약 80%는 ‘다문화 학생(multicultural students)’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그들이 외국인이거나 부모가 한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BBC는 전했다.

학교 측은 이 학생들의 국적이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이 고려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인은 대체로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의 한국인이다.

출산율의 급락과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속에서 한국은 고려인과 다른 조선족의 정착을 국가의 인구 위기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 차별 ▶ 소외 ▶ 적절한 정착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통합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 고려인 등 필수 근로자

고려인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러시아 제국의 극동으로 이주한 고려인의 후손들이다. 이 가운데 많은 수가 1930년대에 스탈린의 ‘국경 청소 정책’(frontier-cleansing policy)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다.

그들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 국가에 살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그 문화에 동화되었고, 금지된 한국어 사용을 중단했다.

한국은 2001년 헌법재판소의 획기적인 판결 이후, 고려인과 중국 내 조선족에게 거주 허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려인 이주민의 수는 201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에 중국과 러시아어권 국가에서 온 약 76만 명의 조선족이 한국에 거주했으며, 이는 한국 외국인 인구의 약 30%를 차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산과 같이 공장이 더 많고 따라서 일자리 기회가 더 많은 도시에 정착했다.

그러나 이민 증가의 혜택을 보는 것은 고려인뿐만이 아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한인들의 유입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한국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로, 이민이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망을 달성”하려면 한국에서 특히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894,000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이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해외 동포 비자는 종종 재일조선인에 대한 지원의 한 형태로 인식되지만, 주로 제조업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아산의 한 채용 담당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이민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려인이 없었다면, 이 공장들은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제는 학교와 그 밖의 곳에서의 분리 현상

이민이 국가의 노동력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지만, 이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에서는 이민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

여러 요인 중 언어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BBC는 “12살 학생 김바비는 한국 아이들은 한국인들하고만 놀고, 러시아 아이들은 러시아인들하고만 놀아요. 소통이 안 되거든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둔포초등학교는 매일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시간짜리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은주 선생님은 많은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걱정했다.

한국의 학업 경쟁은 악명 높게도 극심하며, 고려인 학생들의 수업 속도가 느려져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한다.

2021년 실시된 공식 국가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의 고등학생 취학률은 이미 지역 주민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주연구훈련센터의 연구원인 박민정은 고려인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할 것을 우려한다.

그렇다면 언어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형통인가? 아니다.

고려인 중 한 명은 많은 한국인 이웃들이 건물에서 이사를 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며 ”한국인들은 고려인을 이웃으로 두고 싶어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가끔 한국인들은 왜 그들에게 미소를 짓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저 그냥 우리가 그런 사람일 뿐이지 화가 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 아이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며, 고려인 아이들이 다툼 중에 ‘거칠게’ 행동한 사례“를 들면서 ”그 후로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고려인 아이들과 놀지 말라고 한다“면서 ”저는 그것이 분리가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BBC가 전했다.

인하대 고려인 전문가 성동기 교수는 ”한국이 다른 이민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된다. 겉모습이 다른 고려인 유입에 대해 이미 ‘상당한 저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인구 위기가 ‘사회가 이민을 다르게 보는 촉매’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제 그들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2023년에 약 25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목적지다.

그들 중 대부분은 육체노동을 하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13%에 불과하다.

이민 연구 및 훈련 센터의 이창원 소장은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민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없다“고 지적하고, ”외국인으로 국가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뒷전이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현재의 이민 정책이 ’저숙련 노동자에게 크게 치우쳐‘ 외국인이 한국에서 잠시만 일한 다음 떠난다는 ’일반적인 견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모든 이민자의 장기 정착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현지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에게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전적으로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에게는 동일한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런 가족들을 위한 새로운 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아산시의 한 관계자는 ”고려인 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 시설에 대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이유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