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창용 총재의 뜬금포

국민일보 사설은 한은 총재의 입시 제안에 대해 다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대학 진학률이 부모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신입생을 지역별 고교 3학년 학생 수에 비례해 선발하자는 것이 요지이다. (국민일보, 사설, 2024. 8. 29)

한은 총재가 대학 입시제 제안이라는 뜬금포를 발사했다. 대체 대학입시와 한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은 총재의 입에 주목하는 이유는 금리인하에 있다. 살인적인 금리상승으로 인해 생사가 불투명해진 주택담보대출자들이 금리인하에 목을 매고 있다. 주택을 담보로 자영업 혹은 사업을 하는 채무자들의 입장은 치솟은 금리에 하루하루가 절박한 실정이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미국발 금리상승이 여과 없이 그대로 도입되어 기존 금리의 최저 2배에서 3배로 치솟았다. 치솟은 금리는 알바생보다 낮은 수익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였다. 고금리가 적용된지 벌써 2년이나 되었고 이 동안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폐업으로 내몰리며 사실상의 경제장애인으로 추락했다.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날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 서민 경제의 특성상 폐업은 사형선고이다.

2. 금리인하 없다 후에 발사된 뜬금포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가 없다고 발표했다. 벌써 '부동산' 40번 넘게 말했다고 하면서 집값에 발목 잡힌 금리로 말했다.

중앙일보는 22일자 지면에서 “한국은행이 22일 또다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역대 최장 13차례 연속 동결 기록이다. 최근 경기하강 움직임에 금리 인하 압박이 크지만, 치솟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 사실상 정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 선결을 주문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다”며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다음 주 중으로 추석 명절 성수품 공급 등 민생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금통위 결정에 의견을 밝힌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대통령실 내부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높게 봤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곽재민 기자, 오효정 기자, 2024.08.22 )

3. 대책 없는 무차별 인상으로 서민경제 붕괴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해 40번 넘게 말했다 했다. 한은의 금리인상이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예견된 위험도에 따라 기대출자와 신규 대출자를 구분 적용했어야 했다. 

기대출자에 대한 인상 분은 국가가 부담을 하던지,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인상을 막던지 해야 했다. 느닷없이 이자폭탄을 정수리로 맞은 기대출자들은 2배에서 3배까지 치솟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빈사 상태에서 폐업으로 죽어나갔다. 대개 집을 담보로 영업을 하던 영세상공인들이다.

4. 책임 없나?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은에서 자동적으로 올린다. 명분이야 시장 자본 보호이다. 국가와 대기업의 주가 폭락과 외국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미국의 연준과 한은은 한 통속인가?

이 명분 외에 즉각적인 금리인상은 은행에 엄청난 불로이자소득을 몰아 주었다. 더불어 외국인 주주에게도 부가 돌아갔다. 죽어 나자빠진 것은 소상공인이며 겨우 내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들이었다. 투기꾼들은 이미 손절하고 빠져 나간 뒤이다. 예상 못했나?

한은은 이미 40차례 부동산에 대해 말해왔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복선을 깔고 있다. 더하여 기대출자들은 잠재적 부동산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해 한은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두 가닥의 복선을 깔고 있다. 이창용 총재의 뜬금포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5. 국민 재산 찬탈 행위가 아닌가?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 준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국민에게 세금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세금의 의무는 대물림 되고 세금이 연체되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도록 강제된다. 모든 국민에게 세금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

부동산은 국민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분일 수도 있다.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다. 국민은 납부의 의무를 다하면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통은 은행 대출을 통해 구입한다. 연체되면 즉시 개, 돼지가 되고 만다. 범죄자에게도 있는 인권이 연체자에게는 없다.

이창용 총재께 묻는다. 한은 연구실에서는 개, 돼지로 전락하는 주권자들은 보이지 않고 강남권에서 3대 대학에 진학하는 수험생들만 보이는가?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시는가?

물타기, 말타기 하지 말고 즉각 1% 이상 금리인하를 단행하라! 연체로 마지막 숨을 몰아 쉬고 있는 경제 약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손을 거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