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이충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뜨거운 여름과 사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임시회를 통해 세 가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그리고 여주시 다른 도로와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또 하나는 중도입국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여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의원이 조례를 통해 실천 방향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고 집행부의 행동력이 늦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함입니다.

저는 작년 9월 5일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 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담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광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과 관광포럼도 진행했지만 거기서 멈춘 이 느낌은 무엇일까요?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단체와 함께 관광 발전의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관광체육과 담당자께 제안드립니다.

30일 이내로 여주시 관광협의회와 여주관광 발전에 관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함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책과 제안을 작은 것부터 실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지난 5월 제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청년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다음 달에 청년 포럼과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저의 목적은 여주시 발전을 위해 시민이 함께 움직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여주가 정말 변화하지 않는다.’고. 왜 그럴까 하고 들여다보니 책임감과 소명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인들을 위해 상생 바우처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지만, 주말에 쓰여질 바우처는 상인들이 주말에 문을 닫아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집행부와 시민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계적인 협의가 되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시 각 부서에 맡은 일에 열정을 보이는 책임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큽니다.

여러분의 펜대의 힘이 여주를 만듭니다.

우리는 예산을 받으려는 노력보다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소모하는 곳도 보여집니다. 계륵처럼 느껴지는 신륵사 출렁다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37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어찌 될지 전전긍긍하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에 유행처럼 번진 출렁다리 건설 붐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들어선 출렁다리 개수는 2023년 238개로 올해 강원 춘천과 고성, 경기 여주 등에 준공 예정인 곳까지 더하면 출렁다리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보다 특별한 인프라가 없다면 예산만 집어쓰는 쓸모없는 다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출렁다리 효과는 1년에서 2년 만에 끝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전국에 비슷한 시설이 많고 재방문객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전국 출렁다리 현황 및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출렁다리 집객 효과는 1년을 정점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해 7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큰돈을 들여 비슷하게 만든 출렁다리는 관광객 유인 효과가 떨어져 장기적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하며 “출렁다리 건설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인지 적정성을 미리 따지고, 개통 후에는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의 의견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 속에 여주시는 내년 3월 개장할 출렁다리와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곳과 차별성 있는 특별한 아이템과 인프라가 없다면 매년 예산만 잡아먹는 시설이 될 것은 분명한 현실임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설치를 반대했다던 출렁다리는 누구를 위해서 작금의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는지. 그 예산이 세 곳의 역세권 개발 비용과 비슷합니다.

100억을 주고 산 공유재산인 경기실크 부지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이라는 이미지로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나, 누가 봐도 최소 150억 이상을 들인다 해도 제모습을 갖추기 어려운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입니다. 기업들도 수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복지시설은 복지로, 수익시설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시설을 복지로 위장해 시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운영하도록 임대를 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절약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예산이 부족하여 감경하는 어려운 시기에 시설 이용도 무조건 100% 면제가 아니라 작은 비용이라도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야 하는 부담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무료, 감면, 지원’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국 가계부채 1169조 2천억 원을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은 멈춰야 합니다. 나라가 살려면 빚을 갚거나 수익을 내거나 해야겠죠. 긴축을 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다가 두서없이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께도 함께하시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주시민이라면요. 여주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이유도 여주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의 수익을 위해서입니다.

엉뚱한 낭비를 피하고 관광의 메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주시민들도 함께 노력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어른들,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는 고민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것을 보니 어느덧 가을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낮의 폭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개회한 제71회 임시회가 9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회됩니다.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구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회기에 여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공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를 비롯한 각종 사업장에서는 비용 대비 광고 및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수막 활용을 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의 난립으로 인해서 도시의 미관 훼손뿐만 아니라 시야 방해, 낙상사고, 운전방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각 정당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할 경우 사전 신고와 수량 제한 없이 15일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되어 현수막 설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수막이 게시된 교차로 등 거리를 보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여주시 현수막 게시 현황 자료를 보면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수량은 13,667건, 불법 현수막은 32,476건으로 총 46,143건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수막을 한 번 게시한 후 이 현수막들은 전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고, 그중 아주 극소량만이 밭고랑을 덮어서 잡풀을 방지하는 정도의 재활용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수거된 폐현수막은 약 5% 정도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95%는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어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계열의 소재로 만든 원단에 유성잉크로 대부분의 현수막을 제작합니다. 소각 시에는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1급 발암물질을 대기로 배출시키고 매립되면 썩지 않아서 토양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친환경 현수막 소재 원단은 옥수수, 감자,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천연 식물성 소재로 제작되어 소각 시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고 매립하더라도 수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주시에 친환경 소재 원단 사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등의 다른 지자체 행정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인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 지원 사업의 대상을 파주시가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으로 확대했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주시 인근 도시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하남시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과 친환경 현수막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 주관 행사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뒤이어 경기도 김포시와 울산광역시도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다른 공공기관 및 정당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중구는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을 재활용하여 공유 우산 430개를 제작한 후 관내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비치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는 장바구니, 손가방, 앞치마 등을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지난해에는 장바구니를 더 많이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보급하였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주최하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물고기 자루를 만들어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남도 푸른바다 큰물고기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학, 어린이집 등 65개 단체가 참여했고 1,090개를 제작한 후 47개 해변가 등에서 환경정비 운동을 펼쳤습니다. 충북 진천군은 지난해 7월, 관내 건축자재 생산업체와 자원 재활용 친환경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수거한 현수막을 활용한 건축자재를 제작하여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여주시에 친환경 현수막 보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시정 홍보활동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이 점진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이나 정당을 비롯한 민간 분야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수거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우산, 마대자루, 장바구니, 고형연료 등을 제작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12만 여주시민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주시 도시경관과 환경을 해치는 폐현수막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현수막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방안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만들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는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와 여주시민이 환경을 위한 고민을 함께하고 실행하는 작은 행동의 시작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우리 여주시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이미지가 확립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