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에 지인, 가족, 선생님 등의 사진으로 만든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퍼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딥페이크 피해지원을 요청한 781명 중 36.9%가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는 10대 이하였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8월 25일 기준) 288명으로 2년 만에 4.5배가 됐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제와 유사하게 보이는 가짜 오디오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지만, 타인의 일반 사진이나 영상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편집해 이용하는 불법 도구로 악용됐다. 

'N번방' 사거을 처음 공론화했던 '추적단 불꽃' 소속 원은지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누가 피해를 당했는지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며 "10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시장이 되어서 여러 불법 업체가 이런 대화방들을 운영하고 있다는게 문제"라고 했다.

원 씨는 "돈을 받고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물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돈이 넉넉하지 않은 10대들을 홍보책으로 쓰고 있다"며 "10대들이 불법 합성물이 공유되는 대화방에 다른 사람을 초대했다고 인증하면 일정량의 크레딧을 지급한다. 10대들은 그 크레딧으로 영상물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이미지를 공유하는 대화방에 입장하는 권한도 부여되기 때문에 유포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했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여성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나이, 생년월일, 사는 곳 등 신상 정보까지 같이 공유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영리활동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동영상에 대해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과 그냥 단순 어떤 호기심 때문에 참여했던 미성년자들이 많다. 70%가 미성년자 가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다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0년에 n번방 사건 일어났을 때 이를 내버려두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견을 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문제는 막아야 되는 입법 논의가 나올 때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창작의 어떤 허용,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반박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뭣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학교에서 애니메이션 기술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그 피해, 자신들의 놀이의 피해를 가르치지 않는다"며 "초등학생들은 이걸 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릴 때부터 지인능욕을 다 목격을 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성범죄는 신체적 접촉을 해야 성립하니까 접촉없는 합성물 정도가 성범죄가 되겠나 생각하게 된다"며 "그 중 일부는 거기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을 꾀어내 온라인 그루밍을 하고 아동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는 저지른 사람들은 재범률이 가장 높다. 이들은 일종의 습벽이 있는데 이런 습벽을 어릴 때부터 가지면 결국 아종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엄벌기조가 필요하다"며 "SNS를 그런 목적으로 개설하는 사람과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을 더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단으로 도용된 본인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 유포됐다면 디성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피해 지원 상담은 365일 운영하는 전화(☎02-735-8994)나 온라인게시판(d4u.stop.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