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기업이 관여하는 프로젝트, 특히 그 규모가 큰 광물 자원 쟁탈전에서의 부패 고리 문제는 국제정치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이 같은 문제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자원 개발이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 안정을 위협하거나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광물 자원은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예를 들어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자기기에서 필수적 원재료로, 주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된다. 이 자원을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은 국가들 사이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동시에 영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제7광구 개발 문제(한국, 일본, 중국), 독도와 그 주변 해저 자원 문제(한국, 일본, 북한도 끼어들 가능성 배제 못함)는 물론 남극의 광물 자원 개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분쟁의 원인을 초래할 수 있다. 남극 조약 시스템은 자원 개발을 금지하지만, 이 지역의 자원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적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물 자원 개발과 관련 부패의 고리는 어쩌면 필연적이다. 광물 자원의 수익은 종종 부패와 갈등을 조장한다. 광물 자원 수익이 군벌, 유망기업 그리고 정치권력의 손에 들어가면서, 불법 채굴과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 석유 같은 자원들은 종종 이러한 부패와 갈등의 중심에 있다.

예를 들어 부룬디와 루안다의 사례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광물 자원은 부패와 자원 착취의 주요 원인이 됐다. 자원 수익이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권력 엘리트의 손에 집중되면서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됐다.

* 광물 자원 부국 중국의 영향력

이 같은 광물 자원을 포함한 에너지 확보 쟁탈전은 에너지 전환의 시기에 중국 공산당의 손에 많이 좌우됨을 서방 국가들이 알기 시작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는 많고 적은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이 있지만, 대규모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임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

‘새로운 석유(new oil)’라는 이름의 ‘전환 광물(Transition minerals)’은 전환을 일으키는 전기차(EV)용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과 같은 재생 에너지기술의 핵심 재료이다.

이런 전환 광물의 상당 부분은 글로벌 사우스에서 추출되지만, 중국은 상당 부분 그 가치 사슬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 중국은 희토류(rem) 원소의 90% 이상, 흑연의 거의 100%, 코발트의 75% 이상, 리튬의 6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중국은 또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약 80%를 생산하고,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리튬 이온 배터리의 60~80%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놀란 서방 정부들은 광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전략을 발표하는 등 몹시 서두르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코발트 광산 중 하나를 중국 회사에 매각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자원 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가 원자재에 대한 세계화된 자유 시장이라는 서방의 비전을 대체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의 금과 은 약탈에서 최근의 광물 붐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자원을 품은 땅에서 사는 불행한 사람들은 종종 쫓겨나거나 그들의 땅이 오염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책과 보도 자료에서 서방 정부는 이번에는 “인권 존중과 책임 있는 관행”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선언과 높고도 엄격한 ESG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의 최근 정책 결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 느슨한 규제 포장지 속 위선

2023년에 급하게 협상 된 중요 원자재법은 유럽 연합(EU)이 주요 원자재에 더 잘 접근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기초이다. EU는 지원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하게 실행”되어야 하며, 특히 “책임 있는 관행을 통해 환경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맹세하지만 동시에 허가 절차와 당국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있게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와 화석연료의 뒤범벅(mixty-maxty)이다.

전 세계 전환 광물 추출 프로젝트의 약 70%가 원주민이나 농가의 토지 또는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의미 있는 협의는 채굴로 인해 발생한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많은 채굴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시작되고, 동의를 얻지도 않고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는 묻어버리곤 한다.

미국은 해외 사업에 대한 광산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충분한 규제가 없다. 대신, 과거에 종종 실패했던 자발적인 계획을 통한 업계의 자체 감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에 파손되어 브라질에서 272명이 사망한 브루마딩요 테일링스 탬(Brumadinho tailings dam)이다. 단 4개월 전에 검사에서 댐의 안정성을 인증했음에도 큰 사고가 발생했다.

* 부패에 눈을 감는 광물 자원 프로젝트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의 전환 광물 분야 수석 정책 고문인 알렉스 코프(Alex Kopp)는 “일반적으로 채굴 부문은 5건 중 1건(약 20%)의 국제적 뇌물 수수 사건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뇌물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의 가난한 주민들의 수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unearned income), 즉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가 국가의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도 있다. 과거의 상품 붐은 대규모 부패의 물결을 일으켰고, 이것이 바로 정부의 강력한 반(反)부패 운동이 특히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반(反)부패에 운동에 대한 은밀한 반대 신호를 보냈다. 엄청난 규모의 불로소득은 절대 놓칠 수 없는 탐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미국은 이스라엘 사업가 댄 거틀러(Dan Gertler)가 콩고 민주 공화국(DRC)에서 부패한 거래를 통해 13억 달러(약 1조 7,373억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자신의 회사로 빼돌렸다는 혐의로 제재를 가했지만 거틀러는 이를 부인했다.

미국은 급격한 반전을 보이며 댄 거틀러가 해당 국가의 거대 ​​구리 및 코발트 광산 사업에 대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면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그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약 3억 달러를 추가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이 거래가 서방 기업이 DRC의 광물에 더 잘 접근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EV)용 배터리의 핵심 성분인 전 세계 코발트의 70%가 DRC에서 생산된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또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사우디아라비아 광산 회사가 미국 기업이 일부 금속을 확보할 수 있는 콩고 코발트 및 구리 광산의 지분을 매수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2023년 8월 영국은 DRC의 코발트 및 구리 채굴 계약에 대한 뇌물 혐의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광산 회사 ENRC에 대한 10년간의 조사를 중단했다. 이 회사는 잘못을 강력히 부인하는 일련의 법적 절차에 직면한 후 ‘기소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광산 부문에 긴밀한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이러한 결정은 추가적인 부패를 부추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자본(금융)과 권력의 전시장

서방 정부는 중요한 광물에 대한 접근에서 중국 경쟁자를 따라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으로 채굴 작업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 수출 신용 기관이 정부 지원 대출과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서방 정부는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미 백악관 에너지 및 투자 담당 수석은 2024년 5월 “정부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민간 자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며 최근 이를 인정했다.

과거에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광산 프로젝트는 독특한 서식지를 파괴하고, 강제 노동을 사용하고, 폭력적인 갈등을 조장하고,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켰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정부 연합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일환으로, 미국 개발 금융회사(U.S.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는 2023년 11월 모잠비크의 흑연 광산 프로젝트에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5년 동안 거의 5,000명이 사망한 이슬람 반군과 정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유럽 연합(EU)의 전략적 파트너십 접근 방식은 중요한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의 EU 버전인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를 통해 생산국에 자금을 제공한다.

올 2월 EU는 르완다와 ‘지속 가능한 원자재 가치 사슬’에 대한 파트너십에 동의했다. 르완다는 2차 콩고 전쟁 중에 DRC에서 3T(주석, 탄탈륨, 텅스텐-tin, tantalum, tungsten) 광물을 직접 약탈한 후, 갈등과 연결되어 온 ‘밀수 광물(smuggled minerals)’에 세금을 부과하여 이익을 얻었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르완다 군대가 DRC를 침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콜탄(coltan) 광산 가운데 일부에서 밀수를 대부분 통제하는 무장 단체 M23을 지원하는 시기에 협상되고 있다. 콜탄은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사용되는 중요한 원자재이다. 유럽 위원회는 갈등 광물을 조달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EU-르완다 중요 원자재 파트너십의 핵심에 추적 가능성”을 제안한다. 그러나 글로벌 위트니스는 르완다의 3T 광물에 대한 주요 추적 시스템이 구축된 이래로 엄청난 양의 밀수 갈등 광물을 세탁했다고 밝혔다.

* 새로운 국경, 새로운 파괴

서방 정부는 광물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재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파괴적인 환경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고위험 지역에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심해(deep sea)는 지금까지 파괴적인 채굴에서 벗어난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이를 바꾸기로 결심했고,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도 심해 채굴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다. 해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굴이 미칠 정확한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채굴이 생물 다양성의 무한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영향을 받은 지역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이러한 전망이 충분히 절박하지 않은 것처럼, 지평선 너머에는 훨씬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알렉스 코프는 “서방 정부와 동맹국이 중국의 시장 지배에 맞서 광물 안보파트너십과 같은 클럽을 형성하면서, 생산국이 어느 한 쪽이나 다른 쪽과 연합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세계 최대의 EV 제조업체의 CEO가 마음만 먹으면, 서방 세계의 조건에 굴복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외국의 개입이 곧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징조는 이미 널려있다. 미국이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조직하여, 해당 국가의 리튬을 손에 넣었다는 트위터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원하는 사람을 쿠데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석유’에 대한 군사적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규모 희토류 광산이 있는 북극 지역은 최근 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이 영향력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지정학적 이익의 표적이 된 지역 중 하나이다.

OECD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제 사회는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과 같은 다양한 규제 체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기업이 자원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자원 재단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부패 방지와 자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상파울로 협약과 같은 협정은 자원 수출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쟁탈전과 부패 고리는 자원 부국들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투명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