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모두 부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다르지만, 부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논쟁점이 다양하다.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복잡한 것이 부자들에 세금 인상 혹은 감세 문제이다.

그러나 세계는 점진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 부과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유세(Wealth Tax)라는 이름의 부자 세금은 논쟁거리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부유세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추세가 강하다. 이는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 사회적 불평등, 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 프랑스는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부유세 도입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최고 소득세율 인상 추세도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감세를 해야만 이른바 낙수효과(tricle down effect)가 있다며 이미 죽어버린 이론을 들고 나오는 국가도 있다. 마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그와 반대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가능한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익이라는 논리로 부자 감세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국가재정 적자는 역대급이다. 입으로 말하는 국가 발전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자산 관리와 세금 회피 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산 관리 및 세금 회피 규제: 국제적으로 자산 관리와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협력체계를 통해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에 대한 논쟁점도 다양하다. 경제적 성장과 투자에 부자 감세가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금은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자이다. 높은 세금이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지만, 정부와 함께 선(善)의 편이 아닌 악(惡)의 편에 서는 기업들에 대한 예방적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공허한 주장으로 들린다.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쪽은 부유층이 복잡한 세금 회피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 실제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부자 감세 정책을 선물로 내놓는 것은 ‘부익부(富益富)’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산층 서민을 위한다는 립서비스 정부일수록 부익부 정책을 쓰는 경향이 있다.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감세보다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재분배’가 이뤄지고,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데 표가 몰리는 추세이다.

특히 세금 문제는 정치적 논쟁의 핵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세금 인상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 11월 G20 정상회의 “국제 세금 협력에 대한 선언”

이런 세계적인 추세 가운데 오는 11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주요국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최초로 논의된다는 것이다.

11월 세계 최대 경제 강국들인 G20 국가의 수장들은 연례 정상회담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의 부(富)에 대한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안건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그 비전은 G20 국가 재무장관들로부터 나왔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회의를 가진 이 장관들은 방금 “초고액 순자산을 가진 개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가 세금에서 공정한 몫을 내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 세금 협력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G20의 “공약”으로서 “초고액 순자산을 가진 개인이 효과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선언한다.

이 전례 없는 G20 재무장관 선언에 얼마나 많은 중요성을 두어야 할까?

전 덴마크 재무장관이자 유엔 총회 의장인 모겐스 리케토프트(Mogens Lykketoft)는 이 선언을 “초부유층(super-rich)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국제 기준이 G20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은 처음”이라며, “그 돌파구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글로벌 자선 단체인 옥스팜(Oxfam)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1%는 40조 달러(약 5경 5,148조 원)가 넘는 새로운 부를 챙겼는데, 이는 인류의 가장 가난한 50%가 같은 기간 동안 얻은 것보다 약 34배 더 많은 수치라고 한다.

* 올 의장국 브라질의 역할

이 G20 재무 장관 돌파구의 공로는 2024년 G20 의장국인 브라질에 달려 있다. 브라질 재무 장관이자 전 상파울루 시장인 페르난도 하다드(Fernando Haddad)는 올 2월 G20 재무 장관 회의에 “초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우리 지구의 부의 불균형에 대한 세계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의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유럽연합(EU) 조세 관측소(Tax Observatory) 소장이자 전문가인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은 G20 재무 장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연간 세금으로 개인 재산의 최소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지 않을 때마다 적용되는 억만장자에 대한 “글로벌 최저 세금(global minimum tax)”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크만은 이후 브라질 G20 의장국이 의뢰한 보다 자세한 보고서인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조정된 최소 실효적 과세 기준에 대한 청사진(A blueprint for a coordinated minimum effective taxation standard for ultra-high-net-worth individuals)”에서 해당 세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심화시켰다.

페르난도 하다드 브라질 재무부 장관은 그동안 지난 4개월 동안 주크만의 계획에 대한 추진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올봄 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혁신적 솔루션’을 수용할 ‘정치적 용기(political courage)’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경제 활동이 점점 더 국제화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러한 활동에 세금을 부과할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 세금 수입을 굶주림과 빈곤 종식, 기후 변화 퇴치와 같은 공통된 세계적 노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 초에 하다드는 프랑스 재무 장관을 초부유층 세금 부과 노력에 동참시켰다. 그 달 말에 그는 독일, 남아프리카, 스페인의 재무장관들과 합류, 억만장자들에게 전체 재산의 2%에 해당하는 최소 연간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크만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4명의 재무장관은 가디언의 논설에서 “글로벌 억만장자들은 재산의 최대 0.5%에 해당하는 금액만 개인 소득세로 납부한다. 우리의 세금 시스템이 확실성을 제공하고, 충분한 수입을 올리고, 모든 시민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유세 인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재무장관들은 ”이러한 세금 개혁은 G20의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옥스팜의 수자나 루이스(Susana Ruiz)는 5월 말 ”브라질이 주도하는 G20의 초부유층 세금 부과 노력이 기세를 얻고 있다. 우리는 모든 나라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정부는 국제적 협력이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행히도 미국은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7월 말, G20 재무장관들이 하다드의 노력에 대해 투표하기 전날,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에게 ”세금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조정하기 매우 어렵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협상하려는 필요성을 보지 못하며, 실제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 예정된 G20 정상회의 선언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 반대는 G20 재무장관들이 지난 7월 25~26일 회의에서 나온 부자에 대한 세금 부과 선언에서 주크만의 구체적인 제안을 지지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브라질의 하다드는 여전히 새로운 재무 장관 선언을 "중요한 진전"으로 여기고 있기는 하다.

가브리엘 주크만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주크만은 G20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 선언이 ”초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G20 국가 간의 새로운 합의“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제 이 합의를 이번 11월 리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전에 제시했다. 칠레의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스웨덴의 스테판 뢰벤(Stefan Lofven), 캐나다의 킴 캠벨(Kim Campbell)을 포함한 전 G20 국가 정상들은 이미 국가 정상들에게 하다드의 리드를 따르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공개서한은 ”초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글로벌 협정은 다자주의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될 것이며, 정부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옥스팜 연구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부의 분산을 시작하려면 부유층에 대한 글로벌 재산세율이 매년 최소 8%가 되어야 하며, 브라질이 현재 추구하는 2%의 4배가 되어야 한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역사는 부유층에 대한 세율은 오히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초의 현대 미국 소득세가 시행된 해인 1913년, 최상위 소득 계층의 ​​세율은 겨우 7%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 후 그 최고 세율은 7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