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국은 가히 구한말과 해방정국에 비견된다. 민주화 30년이 경과한 한국은 한때 '한강의 기적'이 무색하고 무질서와 경제침체가 상수가 되고 있다. 전후 독립했던 한국은 분단과 공산침략을 이겨내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복구를 거쳐 군사혁명으로 불과 30년만에 산업화(조국근대화)에 성공한 기적의 나라였으나 민주화 30년만에 갈등과 내분, 혼란과 침체의 내전상황에 처한 것이다. 

내전은 제도와 법의 시대가 아니라 아노미와 군사(힘)의 시대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경과가 이러한 내전 국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산당(문재인+공산당)의 현직 검찰총장이 정의와 보수의 상징으로 돌변하고, 정권적 탄압의 대상이 되고, 결국 1여 년만에 대통령이 된 것은 민주화 30년의 불안정과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대통령중심제란 전통적 제도와 관행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와 반국가세력의 조직적 저항에 정부의 효율성이  한계에 처한 점이다. 무엇보다 좌익정권의 연속적 출현과 이를 통한 이념적 확산은 남북대치를 넘어 민족절멸의 위기로 간주된다. 마침내 윤석열 정부의 보수인사들의 국정 전면배치가 선택되었고 이의 대표적 인사카드가 김문수 위원장의 노동장관 지명이다. 초거대야당과 반국가세력의 공세에 맞선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기대와 우려가 높은 것이다.

이에 필자는 청문회에 임하는 김문수 위원장에게 감히 다음의 사항을 기대하는 바이다.

첫째,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기준을 보여 주길 바란다. 현재 한국은 건국  이후 최대의 위험과 기회를 맞고있다. 위험은 북핵위기부터 대외안보 환경의 위기를 포함하여 4차산업과 AI 미중무역갈등에 이르는 전면적 전환의 대위기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극단적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사회의 분열상이다. 그러나 동시에 원전과 방산의 도약을 비롯한 기회도 나타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의 복합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결정적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의 위기에서 유엔군 참전을 이루고 한미동맹으로 국가안보를 지켜냈고, 박정희 대통령은 최빈국과 공산위협에  맞서 한·일국교 정상화와 월남전 참전으로 조국근대화의 토대를 이루었다. 이제 민주화 30년만에 닥쳐온 분열과 갈등의 대위기를 극복하고 질서와 성장을 보장하는 보수혁명으로 명실상부한 제2의 건국,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자 세계가 바라는 과제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과 역사와 영웅의 귀환이 필요하다. 돌이켜보면 88올림픽과 동구권붕괴 속에 세계의 부러움 속에 출발했던 한국의 민주화가 불과 30년만에 국내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으로, 국제적으로는 조롱과 비난으로 치닫게 된 것은 양김(김영삼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한국병'이라는 국가지도력의 총체적 실종과 함께 자율과 규율, 권리와 책임(의무), 도덕과 교양과 같은 전혀 새로운 요소가 결합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망각한 데서 찾아야 한다. 

일찌기 나찌의 나라에서 자유민주국으로 재탄생한 독일(서독)의 헌법 2조 1항이 국제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것은 "타인의 법익(공권력)을 해치지 않는 한 자아실현을 위한 국민의 권익은 보호된다"는 자유민주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국가세력에 대한 국가사회적 제재도 여기에 따라야 하고 초거대야당의 폭거적 입범들도 이 원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건국과 호국, 조국근대화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위업도 자유민주의 대원칙으로 설명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역사와 원칙, 지도자와 자유, 헌신과 업적을 결합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반지성과 무용지식의 어두움을 벗어나지 못하면 선진국의 지위도 한낱 바람 속의 촛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혁신의 거대한 도전을 이끌어라. 민주화 이전 한국은 남북대치와 자원빈곤이란 최악의 상황에서 20세기 경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경험이 있다. '한강의 기적'은 단순히 군사혁명이나 틈새기회의 산물이 아니었다. 기적을 이끌었던 이들은 일제와 두번에 걸친 대전쟁(태평양전쟁, 6.25)를 겪었던 5천년 역사에 가장 불행했던 세대였고 이들의 분발이 있었다. 

이들은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국민성을 거부하고 혁신에 앞장서고 세계에 도전하고 위국헌신하는 위대한 문화를 창조했다.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김우중, 최형섭, 김학열, 남덕우, 장기려, 신격호 같은 위대한 별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나라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협력과 함께 경쟁했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위대한 시대, 위대한 민족의 일원임을 깨닫게 된다. 한때 자신은 거짓(종북) 민주화에 세뇌되어 보수로 변신한 것도 이러한 깨달음에 기인했다. 그의 의무는 민주화의 미명 아래 자행되었던 반역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다. 

넷째, 비전, 카리스마, 그리고 국정운영능력을 보여라. 이번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은 단순히 장관 인준의 문제에서 나아가 지도자의 품격과 자질을 확인코자 한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정치인과 다른 국가지도자의 자질을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능력으로 압축하고 있다.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비견되는 김문수 위원장의 자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도자는 전략의 개념, 설득력, 지구력, 결단력, 지속적 의지 등의 자질로도 품격을 보여주기 마련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운동권과 공인을 거쳐 이와 관련된 남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좌파에 맞서는 용기와 인생  전반을 관통하는 근면과 성실의 아우라를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