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은 25일 서울에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미국 간의 안보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이날 보도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한국-일본”과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오늘보다 더 중요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그러면서 신원식은 한미일 3개국이 국방 당국간 협력을 ”돌이킬 수 없도록“만들기 위해 합동 훈련 및 기타 문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대한 일반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협력의 제도화‘를 강조했다면서 윤석열 보수 정권에서 두 번째 국방장관이 된 신원식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약 1시간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는 일본 언론과 가진 첫 인터뷰라고 요미우리가 소개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 미국, 일본 국방장관 회담에서 3국 장관은 올해 말까지 ”3국 안보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의 초안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3국 국방장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 강화를 꺼려함에 따라 트럼프의 재선 성공에 대비해 ’3국 협력을 제도화(Institutionalizing trilateral cooperation)‘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신원식은 ”한국이 일본과 미국에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했다“면서 ”우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준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것을 되돌릴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이 프레임워크의 내용은 합동 훈련, 고위 공무원 교류, 정보 공유에 대한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지난 6월 말, 3국은 ’프리덤 엣지(Freedom Edge)‘라는 3국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해상, 공중, 사이버 공간을 포괄하는 새로운 ”다중 영역 3국 훈련(multidomain trilateral exercise)“의 첫 번째다.

그는 또 이 훈련은 한국의 제안으로 실시됐으며, 그 결과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신원식은 ”한일 관계“에 대해 ”지정학적 요구, 안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양자 협력은 필수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입장이 다르지만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두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방위 대신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Minoru Kihara)와 신원식 장관은 지난 6월 초 회의를 갖고, 2018년 12월 한국 해군 군함이 해상자위대 순찰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었다. 당시 신원식은 “이번 협정으로 우리는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원식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의 중단된 상호 작용을 재개하고 다양한 통신 채널을 복원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명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를 일본과 한국에 공통된 위협으로 꼽았다. 특히 북한의 전술핵 개발 가속화에 대해 “실제 배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이런 무기의) 개발을 완료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 무기의 사거리는 일본 내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북한이 유사시에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원식은 ’대만의 비상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원식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력으로 현상 유지를 바꿔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공동 행동을 통해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식은 국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대만 해협에서 유사시 한국의 대응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대만 주변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식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심이 대만 문제에 집중되면 생길 수 있는 틈을 이용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일본과 미국은 한반도와 대만 해협 지역에서 '양면 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두 나라와 한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신원식은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급속한 관계 강화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군사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첫 번째 무기 공급이 확인된 것은 작년 8월이었다. 북한 북동부 나진에서 러시아 극동의 두나이로 향하는 선박이었다. 7월 15일 현재 러시아로 수송된 컨테이너 수는 11,000개에 달했으며, 152mm 포탄 520만 발을 담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약 수십 발의 탄도 미사일도 공급되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신원식은 이어 “그 대가로 북한은 군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된 식량, 석유,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얻은 기술이 ’성공적인 발사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은 비상 시 상호 군사 지원을 규정한 DPRK-러시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다. 신원식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전투 부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공병 부대일 수 있다고 암시했다.

신원식은 ”러시아와 북한은 범죄적으로 공모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양측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기타 품목을 공급한 것이 유럽 국가들이 북한을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원식은 ”러시아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