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의 상상 초월의 발전 속도와 5G 이동통신, AI 탑재한 스마트폰 등장 등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인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입으로는 첨단 혹은 초격차 운운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찬 구호에만 몰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유일하게 예외 분야가 바로 농업 분야이다. 한국의 농업 분야는 연령으로는 고령화 수준이 매우 높고, 대부분의 농가가 영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는 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스마트팜(smart farm)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은 ‘무지’에 가까울 정도이다.
원격 제어를 통한 스마트팜 기술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 유럽, 북미지역의 농업 현자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提高)에 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장조사 마켓앤드마켓 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보급률은 99%, 캐나다는 35%에 달하지만, 한국은 겨우 1% 정도에 불과해 한심한 상황에 놓여있다. ICT 수준과 보급률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는 나라 한국에서 이상할 정도로 농업 분야 기술 혁신은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부분은 이미 고령화 수준에 도달했고, 극히 소수의 젊은 인원만이 스마트팜에 종사하는 형편이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책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에 의한 효율적인 생산성 향상과 보급 확대가 절실하다. 스마트 농업은 AI와 로봇, 빅 데이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농업 기술은 최소한 인력만을 필요로 해 열악한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은 이제 필수적이다.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선두권에 있는 일본의 경우, 의회에서 “스마트 농업법”을 이미 통과시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 6월 2025년도부터 5년 동안 “농업 구조 전환 집중 대책기간”으로 자리매김을 해,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는 뉴스이다.
일본 농림수산청에 따르면, 농업을 주요 일로 하는 사람은 2024년에 약 110만 명으로 10년 전부터 약 30% 줄어들었다. 향후 20년간 3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평균 연령도 70세 가까이 고령화도 현저하다. 고령화 문제는 한국도 심각하다.
특히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안정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의 보급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새로운 법에서는 IT기술의 활용뿐만 아니라 로봇이 작업하기 쉽도록 농장을 바꾸는 등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저리융자’로 지원하기로 하고 있다.
사례를 들어, 아스파라거스의 농장에서 통로의 폭을 넓히거나, 사과 과수원에서 수목을 직선적으로 높은 밀도로 심어 자동 수확 로봇이 움직이기 쉬운 농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은 농장의 규모가 작고, 중간 농업지역과 산간 농업지역도 많아 그만큼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그 결과 수익성이 낮고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지고, 담당자가 늘지 않는 요인이 되어 왔다. 한국도 일본과 닮은꼴이다.
농장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농업의 재건은 어렵다. 새로운 생산방식과 함께 농지의 대규모화를 추진해 수익성을 높여 “채산성 높은 농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나아가 GPS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자동주행 트랙터나, 벼 베기에 사용하는 무인 자동운전 콤바인이 실용화되고 있지만, 모두 가격이 높기 때문에 보급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일본의 현실이자 한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야채나 과수의 수확 등에 사용하는 로봇은 기술개발이 어려워 기업이 별로 참가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과 같은 차원에서 이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저리융자와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식량의 안정 공급의 관점에서 고령농가가 경작을 포기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젊은 농업인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고령으로 인한 자연적으로 해당 농업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마트 농업으로 ‘중노동’의 이미지를 완화하고,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도 젊은 세대를 불러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경작 포기 지역을 줄여 나가는 정책이 절실하다. 더불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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