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계대출 비율은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 개편을 해도 국내총생산(GDP) 등의 지표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계 주요국 가운데 1위 자리를 기록했다.

가계부채와 더불어 한국의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상위권으로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낮아진 것뿐으로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기준연도 개편은 다른 나라에서도 5년 혹은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지만, 한국의 부채규모는 특단의 조치로 축소되지 않는 한 순위는 바뀌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100.4%에서 93.5%로 6.9%포인트(P)나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GDP대비 기업 부채 비율도 122.3%에서 113.9%로 8.4%P나 낮아졌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은 그대로이나, ‘분모’인 지난해 명목 GDP규모가 2천 236조 원에서 2조 401조원으로 늘어난 것이 부채비율 하락의 요인이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이다. 분모인 GDP가 크게 늘어났다고 해도, 가계나 기업 부채 비율은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 연도를 아무리 바꾸어도 1위 혹은 4~5위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은 한국 경제의 적신호가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금융협회(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새로운 기준연도에 적용시키더라도 세계 34개 국가(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에도, 기준 연도 개편에 따라 한국의 순위가 세계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당초 일본이 114.5%로 5위에서 4위로 올라서면서 한 단계 내려앉았지만 역시 상위권은 그대로이다.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258.0%로 홍콩이 단연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166.5%, 싱가포르가 130.6%를 나타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이번 주쯤 2023년말 기준의 각국 부채비율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한국의 기준연도 변경 결과를 반영한 수치를 내놓을지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