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부(大阪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국 최초의 ‘징수금’ 구상을 내세우고 그 검토를 본격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을 거쳐, 해외로부터의 관광 수요는 급격히 회복하고 있어 오사카는 1인 100~300엔(약 880~2600원) 정도를 징수해, 오버 투어리즘(Over Tourism, 관광 공해) 대책의 재원에 충당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징구 검토에 본격 들어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외국인을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조약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등 실현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고 전했다.

* 징수금 100~300엔(약 880원~2600원)

징수금은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시카부 지사가 지난 3월 부의회에서 도입을 목표로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외국인에 한정해 과세하는 ‘관광세’의 이미지다. 쓰레기처럼 아무것이나 버리거나 교통기관의 혼잡 등의 관광 공해 대책의 재원에 충당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

4월 24일에는 징수금의 본연의 방법을 검토하는 오사카부의 유식자 회의의 첫 회합이 열렸다. 세제나 관광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 등 7명의 위원이, 징수금의 구체적인 사용도나 징수 방법을 검토해, 답신을 낸다는 방침이다.

그 배경에는 엔화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다. 오사카 관광국에 따르면, 오사카부에서는 2023년에 979만 8000명(추계)이 되어,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의 85%까지 회복. 국내 전체에서는 올해 3월은 약 308만 명(추계)으로 월별로는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요시무라 지사는 첫 회합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지역 주민과의 공존공영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정한 부담을 부탁하고 싶다. 오사카나 장래의 일본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징수금의 금액에 대해, 요시무라 지사는 100~300엔을 든다. 만일 100엔으로 했을 경우, 2023년의 실적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9억 8000만 엔(약 85억 3,854만 원)의 수입이 된다.

* 조세조약

도입에는 다양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일본이 각국과의 사이에서 맺고 있는 조세조약에서는 자국과 상대국의 국민을 차별할 수 없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일본에서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률 1000엔(약 8700원)을 징수하고 있는 '국제 관광 여객세'가 외국인에 한하지 않고, 일본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만일 징수금을 도입하여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면 이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오사카부의 유식자 회의 멤버인 야마구치 히로노리(山口洋典, 사회심리학) 리츠메이칸 대학 교수는 첫 회합으로 외국인 관광객 정의의 어려움을 과제로 꼽았다. 오사카에 거주하지 않은 일본인도 외국인에게 포함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공정한 징수를 정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징수할지도 난제다. 오사카부가 오사카 내의 호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객 1명당 1박 100~300엔을 과세하고 있는 ‘숙박세’와 같이, 호텔이나 여관에서 징수 받는 안이 유력하지만, 사업자의 시스템 입력 부담이 늘어나 반발도 예상된다.

* 도입 시기도 논점

요시무라 지사는 당초, 오사카-간사이 만박이 개막하는 내년 4월부터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생각을 보였다. 그러나 박람회 개최를 감독하는 박람회 국제사무국(BIE, 파리)의 디미트리 켈켄체스 사무국장은 4월 10일 요시무라 지사와 회담했을 때, 박람회 후에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요시무라 지사는 "(박람회에) 무리하게 맞출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 인도네시아 발리섬, 15만 루피아 징수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한 징수금 제도는 해외에서는 사례가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는 발리 주가 2월부터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15만 루피아(약 12,800원)의 지불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전용 사이트나 공항에서 납부하는 구조로, 섬 내의 관광 시설에서 지불 증명의 제시를 요구한다고 하고 있다.

발리주 정부 담당자는 “인도네시아인이 국내에서 지불하는 세금의 일부는 발리섬의 문화재와 자연보호에도 사용되고 있다. 조세조약의 규정에 저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반면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다. ‘물의 수도’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에서는 4월부터 옛 시가지 당일치기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징수가 시작됐다. 인출 억제가 목적으로, 요금은 5유로(약 7500원). 사전에 온라인으로 결제하거나 현지에서 지불한다.

일본 교토시도 관광공해대책 재원 등으로 200~1000엔(약 1750원~ 8,700원)의 숙박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