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신 앱 ‘라인(LINE)’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로 라인야후(LY)의 이데자와 다케시(出沢剛) 사장은 8일 대주주의 한국 IT 대기업 네이버에 대한 서비스 개발 관련 업무 위탁을 “제로(zero)로 한다”고 표명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에서 요구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네이버 등에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쳤다는 보도이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라인야후에 대해 일본 총무성이 실시한 (매우 이례적인) 행정지도에 대해 대주주인 네이버가 있는 한국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포함한 경영체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월 27일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다만, 한일 간 커뮤니케이션은 잡히고 있다. 양국 간 외교문제로 발전하는 사태는 피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이 전했다.

또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대응을 균일하게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보수계 유력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양국의 우호관계에 찬물을 쏟는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부당한 압력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沢剛) 라인야후 사장은 8일 결산 기자 회견에서 정보 유출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서 재발방지책으로서 “네이버와의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기술적 협력관계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겠다”며, 서비스나 사업개발 등에서 위탁을 중단할 방침을 강조했다. 금년도에 약 150억 엔(약 1,319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위탁 업무의 내제화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인은 원래 네이버의 자회사로, 사내 시스템을 네이버와 공용하고 있어 개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있었다.

자본관계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게 “요청을 강력하게 이어가고 있어 두 회사 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자 비율에 대해서는 "소프트뱅크가 과반을 취하는 형태로의 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명언했다. 현재 50 대 50의 동률에서 단 1주라도 소프트뱅크가 더 가져가면 완전한 경영권은 물론 기업 자체가 일본 회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네이버 출신으로 서비스 개발 책임자(CPO)를 맡고 있는 신중호씨가 6월 18일자로 대표이사를 퇴임시켰다. 단순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발책임자 역할만 하라는 것이다. 완전한 일본인 이사회를 꾸려 일본회사로서의 변신을 꾀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즉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과 가와베 겐타로(川辺健太郎) 회장 등 2명이 되어, 경영과 집행 분리를 진행시켜 기업 통치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해 9월 이후 라인 이용자 정보 등이 최대 약 52만 건 유출됐다. 일본 총무성은 올해 3~4월 이례적인 두 차례 행정지도를 했다. 유출의 배경에 네이버와의 “의존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자본 관계를 포함한 경영 체제나 업무 위탁의 재검토 외에 시스템의 시급한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 네이버에 “지분매각” 공식 요구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64.5% 지분을 가진 “A홀딩스”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은 약 8조원 규모(시가총액의 약 33%)로 그 절반 이상을 소프트뱅크에 넘겨야 자본 구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CEO는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건(행정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태라서 최우선으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닛케이(일본경제신문)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일정 규모의 A홀딩스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인야후 지분 가운데 1/3을 소유한 소프트뱅크가 절반 이상을 갖도록 자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만일 현실화하면, 네이버가 13년간 키워온 일본 거대 메신저 기업의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남미,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확장된 서비스 전 세계 약 10억 명에 달하는 라인 이용자들을 일본으로 뺏기는 셈이다.

미국의 구글처럼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10억 명 이상을 상대하는 기대수익과 관련 한국 업체들까지고 고스란히 일본기업의 손으로 넘어가는 “국익‘이 크게 훼손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인 민간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 대 국가 간의 문제로 비화될 수 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네이버의 것이므로 네이버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보이는 듯해 과연 한국인과 한국기업, 즉 ‘국익’을 위하는 윤 정권이 맞느냐는 심한 비판이 일지 않을 수 없다.

* 국익 훼손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 기뻐할 수 없어 : 조선일보 칼럼

조선일보 도쿄특파원의 칼럼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성호철 조선일보 도쿄특파원 칼럼 “국익 훼손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 기뻐할 수 없어”라는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