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흐트러진 가운데, 3년 전 군사 쿠데타로 민주정권을 무너뜨리고 실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세력이 시간이 흐르면서 반군세력에 힘이 빠져들면서, 힘의 공백을 채워 넣기 위해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얀마 군부의 징병제 도입은 반군 세력과의 전투에 대비하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지만, 징병제만으로 미얀마 경제적 곤경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물론 내전(civil war)의 위기를 높일 수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징병은 18~35세의 남성과 18~27세의 여성을 포함 총 1400만 이상이 징병 대상이지만, 여성은 현재로서는 제외된다. 1년에 6만 명 정도를 소집, 2~3년간의 병역에 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징병을 거부하면 최장 징역 5년의 형을 부과되게 된다는 것이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등에서는 3지난 월 말 첫 징병 대상자가 군 훈련시설에 집합됐다.

미얀마에서는 2023년 가을 이후 반군 세력이 공세에 나서 군의 거점을 잇달아 공략했다. 정부군 장병들 사이에서는 투하와 도망이 잇따라 30만~40만 명으로 된 병력 자원 수는 현재 반감하고 있다고 한다. 징병제 도입은 지원자만으로는 병력을 보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군이 지난 2월에 징병 개시를 발표하면서 징병을 피하려고 국민이 여권 신청 창구에 쇄도하거나 지역을 떠나 다른 마을에서 몸을 숨거나 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징병이 되면 민주파나 소수민족과의 전투의 최전선으로 보내진다. 당연히 같은 국민끼리 싸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얀마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군은 또 징병과는 별도로 박해하고 있는 이슬람계열의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강제적으로 연행해 전투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한다. 혹시 징병제 도입을 기점으로 소수민족의 인종청소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다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 전투 격화로 인한 미얀마 국내 피난민은 270만 명을 넘고 있다. 식량과 의약품 부족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구의 3분의 1인 1860만 명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곤궁에 처한 주민 중에는 사이버 사기 등의 범죄에 손을 대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미루어 볼 때, 군의 강권 통치는 오히려 국정의 불안정화는 물론 걷잡을 수 없는 사회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우선 정부군이 민간인과 반군 세력 등을 향한 폭력을 정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구속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 상지인 아웅산 수치를 석방하고, 민주파나 소수민족과의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지만, 과연 군부가 그러한 순리적 해결법을 택할지는 미지수이다.

국제사회의 이목은 지금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동의 분쟁을 향하고 있으며, 미얀마 정세에 대한 관심은 현재로서는 티끌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아시아 안정을 추구해야 할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가 대해 폭력과 탄압을 그만두도록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하는 동시에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다른 지원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