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인공지능(AI)과 같은 초기 기술 분야의 개발은 인재, 자본, 상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쟁이 집중된 민간 부문에서 주로 발생한다. 미국과 동맹국은 상업적 기회 관점과 국가 안전보장에서 필수 사항으로 이중용도 응용프로그램을 고려, 기술회사와 훨씬 더 협력을 잘해야 한다.”

미 워싱턴 DC에 있는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분석가로서 미국과 호주의 방위산업 기반 정책(base policy), 혁신, 사이버 및 기술을 다루고 있는 브론테 먼로(Bronte Munro)는 국익이라는 뜻의 매체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에 21일(현지시간) 이 같이 기고했다.

중국은 군사 및 국방 역량 강화에서 민간 연구 및 상업 부문의 역할을 인정했다. 중국은 군-민 융합전략(strategy of military-civil fusion)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의 실행에는 중국이 국가 목적을 위해 자체 기술 부문을 인수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이는 지적재산권(IP) 도용과 민간 부문에 대한 전략적 적대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상업 역량을 활용하려는 중국의 시도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리더십을 위협한다.

미국의 기술 부문은 이로 인한 영향을 느끼고 있다. SXSW에서 호주전략정책연구소가 개최한 행사에서 업계와 정부 간 토론에서는 국가 안보를 염두에 둔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은 분야의 초기 단계 이중용도 스타트업에 투입되는 중국 자본의 규모, 그리고 속도와 경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자 컴퓨팅, 마이크로전자공학, 생명공학, AI 등이 있다.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에 비해 갖는 자연스러운 이점은 중국 경쟁업체에 비해 민간 부문의 민첩성, 혁신 및 시장 생존 가능성이다. 실리콘밸리의 성공과 역사적으로 높은 미국 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의 비율이 이를 입증한다. 미국은 이러한 이점을 육성하여 국가 안보 요구를 속도와 규모에 맞춰 상업적 기술 채택을 가속화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브론테 먼로는 주문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기술 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해 왔다. 2021년 1월, TCDM (Trusted Capital Digital Marketplace)이 혁신적인 국방 핵심 역량에 대한 적대적 투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자금 출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계획은 최근 몇 년 동안 정체되었지만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개편하고 오커스(AUKUS) 즉 미국, 호주, 영국 등 안보 협정의 후원 하에 동맹국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TCMP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안보를 지원하고 신흥 기술에 대한 고위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 및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 국방부 전략자본국 OSC (Office of Strategic Capital) 설립과 같은 다른 이니셔티브를 보완할 것이다.

OSC는 2022년 12월 1일 창설됐는데, 임무는 군사 기술 개발, 적용을 위한 민간 자본 조달, 국가 안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당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핵심 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놓고,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OSC는 민간 자본, 다른 연방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OSC를 통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이를 기술 개발 주체에게 대출, 보증 및 기타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제공하고, 현장에서 군사기술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광범위하게, 오커스를 통해 동맹국, 특히 호주 및 영국과의 안보 협정은 미국 정부가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인 것을 나타낸다. 고급 역량 공유에 초점을 맞춘 AUKUS Pillar Two에 따라 오커스 국방 투자자 네트워크가 승인 되었으며, 업계 포럼이 설립됐다. 이러한 노력은 국방수권법(NDAA=National Defense Authorisation Act)에 따라 오커스 파트너를 위한 국제 무기 거래 규정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개정안과 같이 미국의 신생 기업 및 중소기업이 방위 시장에 진입하는 데 대한 장벽을 낮추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SXSW의 ASPI 토론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정부가 신흥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는 곳으로 더 나아가 프로세스 초기에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 정부는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스타트업을 조기에 식별 및 지원하고, 상업화 과정에서 적대적 자본이 없도록 보장하며, 국방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된다. 향상된 혁신과 신속한 확장은 미국과 동맹국이 중요한 기술 분야의 리더가 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은 협력하여 기존의 공공-민간 혁신 허브를 식별하고, 이러한 활동을 구축해야 한다. 텍사스 주 오스틴에 있는 기술 인큐베이터인 캐피털 팩토리(Capital Factory)는 경쟁을 하고확장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Capital Factory 파트너에는 육군이 기술 혁신과 전투 능력의 최전선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육군 미래 사령부와 공군의 동등한 혁신 벤처프로그램인 AFWEX가 포함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이중용도 기술 혁신가, 투자자 및 최종 정부 사용자가 하나의 허브에 모여 협업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고려 사항이 상용화 여정에 조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회사는 더 이상 유일한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보안을 준수하고, 적대적인 자본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가능한 한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미국은 또 국내 활동을 넘어 동맹국 및 기술 부문과의 혁신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NATO의 북대서양 국방 혁신 가속기(DIANA=Defence Innovation Accelerator for the North Atlantic)가 동맹 전반에 걸쳐 이중용도 혁신 역량을 찾고 가속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모델에 따라 DIANA는 기업이 국방 및 보안 문제에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확장하기 위한 리소스, 네트워크 및 전략적 조언을 갖도록 보장한다. 유럽 ​​전역에 20개가 넘는 제휴 액셀러레이터 사이트를 보유한 미국은 이 모델을 모방하고 참여하며 Capital Factory와 같은 기존 혁신 활동을 조정하거나 오커스와 같은 협력 파트너십을 개발하여 연합된 민관 혁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사항의 성공의 열쇠는 특히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업화를 지원할 수 있고 적대적 영향이 없는 청정 자본의 충분한 출처를 보장하는 것이다. TCDM 및 OSC와 같은 미국의 계획은 재정적 강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려는 연합 노력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오커스 하에서 혁신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호주가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고 퇴직 기금에 있는 상당한 자본 풀을 동원하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

호주의 연금 시스템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저축 풀이며, 투자가 상당히 부족하고 전통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슈퍼펀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능가하려면 연합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지원하는 이중용도 기술에 이 자본을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호주 정부에게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투자의 상업적 기회와 필요성을 보다 광범위하게 설명하는 논의를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 응용 분야를 넘어 첨단 제조, 중요 광물, 생명 공학과 같은 기술 분야의 이중용도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면 위험을 회피하는 투자자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하게 보면, 기술 산업과 민간 부문의 민첩성, 혁신, 시장 생존 가능성은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다.

정부는 민간 부문과 규모에 맞게 협력하는 데 있어 대담하고 혁신적이어야 한다. 이는 국가 안보 요구가 충족되고 양자, AI, 생명공학과 같은 신흥 기술 분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데 충분한 자금이 제공되도록 혁신 프로세스 초기에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데 실패하면 미국과 동맹국은 시장 최초 출시에 따른 경제적 이점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보안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기술 공급 라인 체인에 대한 자율성이 낮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고 사용자를 보호하는 표준 설정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

이러한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면 민간 부문이 정부를 고객으로 더 잘 참여시키고 이중용도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 부문을 새로운 방위 산업 기반으로 동원하는 것은 민관 협력과 동맹 파트너십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개 대화가 SXSW와 같은 전통적으로 비(非)국가 안보 중심 포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유된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인식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