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8일 중국이 산업 과잉을 억제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방중, 4일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미국은 중국의 수입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새로운 산업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이 넘쳐나면서 약 200만 개의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파괴됐던 2000년대 초반의 ‘중국 쇼크(China shock)’를 되풀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옐런은 중국이 전기차(EV), 배터리, 태양광 패널 및 기타 녹색 에너지 제품에 대한 대규모 국가 지원을 계속할 경우 새로운 관세 또는 기타 무역 조치를 위협했다.

옐런 장관은 9개월 만에 두 번째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의 과잉 투자로 인해 국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공장 생산 능력이 구축된 반면, 빠르게 성장하는 이 제품들의 수출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옐런 장관은 (중국의) 초과 용량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대화포럼(exchange forum)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지만,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은 과거 미국 철강 부문에서 느꼈던 고통과 유사한 점을 그리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전에 본 적이 있다”면서 “10년 이상 전, 철강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으로 인해 세계 시장이 범람하고, 전 세계와 미국의 산업이 황폐화됐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다시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옐런은 이어 “세계 시장이 인공적으로 값싼 중국 제품들로 넘쳐날 때,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 관리들과의 교류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켰으며, 과도한 산업 능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유럽, 일본, 멕시코, 필리핀 및 기타 신흥 시장의 동맹국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옐런은 “가능한 단기적인 해결책은 중국이 가계와 은퇴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 요를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성장 모델을 공급 측면의 투자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7일 리창(李强, Li Qian) 총리와 이 문제에 대해 상세히 대화를 나눴으며, 란푸안(蓝佛安, Lan Foan) 재무장관을 만났고, 8일에는 판공셩(潘功勝, Pan Gongsheng)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류허(劉鶴, Liu He) 전 부총리도 만났다.

미 재무부 관리들은 미국과 중국이 금융 안정 문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최근 대형 은행의 실패에 대한 대처 연습 이후 금융 충격에 대한 두 가지 시뮬레이션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연습은 옐런이 경제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인 2023년에 결성된 미-중 금융 실무 그룹(U.S.-China financial working group)에 의해 개발됐다.

한편,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는 지난 3월 정부가 산업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으로 인한 다른 경제에 대한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관리들은 이번 비판이 자국 기업들의 핵심 산업에 대한 혁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국가 지원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 관세나 다른 무역 억제가 세계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녹색 에너지 대안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리창 총리의 말을 인용 미국이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나 안보 문제로 전환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생산 능력에 대한 주제를 “시장 지향적이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왕원타오(王文濤, Wang Wentao) 중국 상무부장은 파리에서 열린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과의 원탁회의에서 중국 전기차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미국 등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내놓았다.

왕원타오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은 보조금보다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완벽한 생산 및 공급망 시스템, 완전한 시장 경쟁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