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부실공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기둥과 상부를 연결해 주는 철근 부품 32개 기둥 가운데 절반이 누락되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붕괴 사고는 세계 4위 건설 강대국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설상가상으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어 잠재적 붕괴 위험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량판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어온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시공·감리가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이권 노름에 빠졌고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국토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전국 293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당 차원의 TF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 위원장으로 임명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무량판 부실공사의 원인은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에 따른 부실공사일 수도 있고, 수익에 눈이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 부실공사일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의 협잡일 수도 있다"며, "만일 일말의 고의성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 놓겠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조리를 밝혀내고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