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도 항로에서 멀리 바라 본 대한민국 동쪽 끝 영토 독도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정부가 중학교 교과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명기하여 가르치겠다는 사실을 우리정부에 정식 통고함으로서 외교적 선전포고를 해 왔다.

이는 김대중이 신 어법협정에서 독도를 공동수역에 포함시키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야기할 때 마다 '조용한 외교'를 내세우던 노무현 외교의 실책이 초래한 결과이다. 쇠고기협상이 그랬듯이 독도문제 또한 친북정권 유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인수도 제대로 못하고 대 내외정책도 부실한 가운데 위기대처는 커녕 정상적인 국정시스템도 제대로 못 갖추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서 보여주듯 독도문제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은 정권을 인수한지 다섯 달째 접어들고 있어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도력 부족과 정부의 무능 탓이다.

이제 독도문제는 김대중 식 저자세 외교로도 노무현 식 조용한 외교로도 해결 방안이 없다. 남은 길은 정도와 원칙에 따라서 당당하게 맞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것 밖에 없다. 따라서 실효적지배 어쩌고 웃기고 있을 게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정상적인 행정 및 주권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주민의 자유로운 거주 및 이전과 정착생활, 국민의 자유로운 왕래 및 출입을 보장하고 독도 경비 책임을 군에 이관하여 독도방어대로 교체하라.

지금까지 국경수비나 같은 독도경비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에 맡겼던 것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 할 사명을 가진 국군에게 맡겨야 한다.

이로써 독도는 한국 땅 임을 재확인하고 대통령의 국가보위와 영토수호 책무를 다 한다면 설사 일본군대가 침략을 해 올지라도 육해공군 협동작전으로 격퇴하겠다는 일전불사의 태세로 나가면 倭놈들도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다.

독도문제를 야기할 때 마다 유감전달, 혈서항의, 촛불시위가 능사가 아니라 주민정착 생업 교육 행정지원 등 행정권, 조세권, 형벌권 등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실효적지배타령'보다는 현지주둔 국군에 의한 실질적 영토수호가 필요 한 것이다.

냉엄한 국제정치에서 국가이익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은 '군사력' 밖에 없다는 사실을 싫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이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나쁜 이웃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없음이다.

대만해협의 금문도처럼 군사 요새화하여 왜군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 독도 동도 가파른 암벽에 음각해 놓은 "한국령" 세 글자

	▲ 해경 전투경찰대로 편성 된 독도경비대를 軍으로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