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

1. 남북정치회담 제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여야 대표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특별 기구를 통한 ‘남북정치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하면서 “남북의 의회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정착과 남북경협 방안, 식량과 자원문제, 인도적 현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 북에도 정당이 있을까?

헌법 위에 군림하는 노동당 규약 전문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을 김일성이 창건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이라고 전제하면서 '조선노동당'은 "노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노동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며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는 당을 지도하는 것은 당 창건자 김일성 수령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이며 당의 성격은 노동계급의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으로서 폭력혁명을 통한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맑스-레닌주의 당이라는 점을 명시 한 것이다.

한편 북한헌법(67조)에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민주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어 자칫 북에도 대한민국처럼 복수정당제가 허용 돼 있는 것처럼 <착각 또는 오해> 할 소지가 없지도 않으나 그들 헌법(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못 박아 완벽한 1당 독재체제 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에는 '조선노동당' 외에 정당은 존재 할 수 없으며 대남 통일전선공작과 대외 선전용으로 사민당, 청우당 등 들러리용 위성정당을 '友黨'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

예컨대 민노당과 금강산에서 정당 간 회담을 가진 사민당 대표 김영대란 자는 본명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일개 과장에 불과 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3. 북에도 국회가 있을까?

북에도 명목상으로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으로 구성(북 헌법 6조 및 89조)된 최고인민위원회란 게 존재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인구 3만명 당 1인을 기준으로 노동당에서 선발한 단일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선임 된 689명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명목상 입법권(북헌법88조)을 가진다는 북의 최고인민위원회가 하는 일은 헌법을 수정 보충, 부문 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면서 헌법수정 보충(북헌법97조)은 구체적 절차나 요건도 없이 막연하게 "(거수기)대의원전원의 ３분의 ２이상이 찬성하여야 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그 외에 최고인민원회가 하는 일은 형식 상 국방위원장 및 부위원장선거,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선거, 중앙검찰소장 선거, 중앙재판소장 임명, 국가예산 및 경제계획심의, 조약의 비준 및 폐기 등 권한을 갖는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만장일치로 결의 통과만 시키는 거수기계에 불과 하다.

4. 누구와 무엇을 가지고 회담을 할 것인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남북국회 정치회담을 제안했다면 한나라당과 홍준표는 북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여야의원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판검사와 변호사 출신 법률가들은 국민이 주는 세비가 아깝지 않도록 의회도서관에라도 가서 '노동당규약과 북한헌법'을 찾아서 한 두 시간 '精讀'할 시간이 없걸랑 20~30분 만이라도 훑어볼 것을 권한다.

노동당규약과 북한 헌법을 20~30분간에 벼락치기 공부만 해도 "남북정치회담'이 왜 가당치 않은지 <答>이 절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면 이는 정치인의 '인기발언'이거나 국민을 얕잡아 보고 내놓은 '한껀주의'식 경솔한 발언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5.설사 남북정치회담이 열린들......

현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촛불폭동에 동조한 친북세력을 비롯하여 자유선진당까지 망라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비무장 50대 주부 관광객이 살해당한 금강산 관광호텔에서 남북정치회담이 열린다한들 얻을 것은 무엇이며 잃을 것은 무엇이겠는가?

북의 경우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이래야 김정일이 낙점하고 노동당이 선발한 '김정일 결사옹위 총 폭탄'들이며 정당대표라 할지라도 민노당 아이들을 데리고 놀던 통일전선부 과장급 대남공작지도원이다.

이들과 어울려 정동영이 했던 것처럼 '同志'라고 포옹하는 사진이나 찍고 김근태가 했던 것처럼 춤판이나 벌일 작정이라면 몰라도 오뉴월에 무슨 얼어 죽을 정치회담인가?

6. 남북정치회담의 악몽

1948년 4월 19일~23일간 평양에서 김일성이 개최한 '남한 단정수립반대'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들러리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 온 김구의 정치회담 악몽을 떨칠 수가 없다.

북이 4.19 직후, 7.4공동성명 이후, 10.26 직후, 6.29직후, 대한민국 내에 혼란과 국론분열시기 마다 내민 카드가 연석회의요 정치회담이었다.

김구의 연석회의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고춧가루를 뿌린 격이 됐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명칭이 정치회담이건 연석회의건 회담이란 것은 공산당의 장기인 '통일전선전술'에 악용만 당한다는 것을 모를 바보는 없다.

그런데 이 시기에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 각 당이 참여하여 '조선노동당'이 임명한 거수기와 통일전선부 과장급 지도원을 상대로 무슨 굿판을 벌이겠다는 말인가?

행여 국가보안법폐지의 우회 전략으로 개헌을 당헌에 명시했다는 김대중 노무현 잔당 민주당의 술수에 넘어가 촛불폭력시위 폭동반란세력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공조 연대하여 10.4합의에서 김정일이 요구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빙자하여 대한민국 영토를 북에 떼어주기 위한 '영토조항 폐지 개헌놀음'에 불을 붙이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치 않을 수 없다.

7. 좀 더 냉철하고 진지해지자.

남북관계는 단순한 국내 정치이슈가 아니라 전쟁과 평화라는 '국제정치 및 세력균형에 직결된 문제'이다. 6.25남침전쟁 종결 없이는 아무리 많은 선언과 합의를 만들어 내도 부도수표나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어음이자 휴지쪽에 불과하다.

전쟁종결조치의 첫 단추는 침략자가 침략전쟁도발 사실을 시인 사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남침 당일에서부터 주장해 온 <북침설>을 아직까지도 굽히지 않고 있는 김정일 전범집단과 어떤 합의 어떤 선언 어떤 회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김대중 노무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홍준표까지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

첫 단추도 못 끼운 상태에서 평화와 상생공영이라는 마지막 단추를 끼우겠다고 서두는 것은 3류 코미디가 아니라면 엉뚱한 목적을 가졌다는 오해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이 김정일 집단과 대화에 목말라 할 이유가 없다.

목마른 놈이 샘 파고 배고픈 놈이 걸망을 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김정일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여당이나 국회가 서두르고 집중해야 할 일은 '한껀주의' 식 대화제의가 아니라 밖으로는 한미 동맹복원 <핵 억제력 확보와 핵우산 보장>에 중점을 두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인한 대한민국 주권침해를 종식시키는 일인 동시에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침투와 통일 방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다.

안으로는 촛불폭동반란으로 정체를 극명하게 드러낸 친북세력을 소멸하고 김대중 시절 적화혁명 전위대로 합법화 해 준 민노총과 전교조를 해체 하고 친북좌경화 한 언론을 제자리로 복귀 정상화 하는 것이며 제 2의 IMF 사태를 예방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진력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