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둘러싸고, 동사의 주주 등이 옛 경영진 5명에게 합계 22조 엔(약 209조 5,962억 원)을 도쿄전력에 지불하도록 요구한 소송에서, 도쿄 지방 법원은 13일 옛 경영진 4명의 책임을 인정해 합계 약 13조 엔(약 123조 8,523억 원)을 도쿄전력에 대해서 지불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명했다고 일본 닛케이가 13일 보도했다.

사고의 안전 대책을 둘러싸고,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의 개인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소송은 사고 이듬해인 2012년 3월 도쿄전력 주주들이 당시 경영진 5명을 상대로 냈다. 그 후, 나라가 견적한 폐로나 이재민에의 배상 등을 더해 청구액을 사고 처리 비용과 같은 수준인 22조 엔으로 증액. 청구액은 일본 국내 소송에서 사상 최고액이 됐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 측이 임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법 규정에 따라 주주가 손해 회복을 요구하고, 회사에 배상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과거의 배상액에서는 옛 야마토 은행(大和銀行, 현 리소나 은행) 뉴욕 지점의 거액 손실로 7억750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830억 엔-약 7,907억 4,930만 원)의 지불을 명한 오사카 지방 법원 판결(오사카 고등 법원에서 2억 5천만 엔으로 화해)이 최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