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는 1일 페이스북에서 “3월 대선을 앞두고, 방역패스 도입을 걱정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코로나에 대해 이렇게 온 국민 생활을 제약하고 아직 안전성이 검증도 안된 백신을 의무화하고 또 방역패스 제도까지 도입하기 보다는 증상이 나타나 불편을 겪는 환자의 치료에 주력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다가 3월 9일 대선때 투표소에 직접 나가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백신 안 맞은 독거노인 등에게는 투표를 사실상 못 하게 하거나 모바일 투표제를 긴급도입하는 등 이상한 일을 시도하지 않을지 등등 야당은 미리미리 그 상황별 예측과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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