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업자는 사형에 처한다."

김종민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처벌 규정을 소개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자유는 리스크를 수반하고 자유라는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진보가 항상 발전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삶의 방식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도덕을 말하는 것은 훨씬 더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부동산 폭등. K-방역, 검찰개혁 등등 문재인 정권 5년의 성과와 과오를 냉정히 평가할 때가 되었다”며 “그렇게 요란 떨며 난리 쳤는데 남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경제와 방역이 이 지경이 되고,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엉망으로 망가졌는데 장하성 주중국 대사, 홍장표 KDI 원장,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수석 같은 분들은 목구멍에 밥은 넘어가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정권을 잡았으면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애초 정권 잡겠다고 나설 일이 아니고 윤석열, 이재명도 절대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