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nership)에 참여하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3일 자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해 2022년 1월 1일부로 RCEP이 발효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6개국, 비(非)아세안 5개국 가운데 3개국이 사무국인 아세안에 기탁을 하게 되면 60일 후에 발효된다. 호주의 페인 외무장관은 2일 성명에서 뉴질랜드와 호주가 비준을 마침에 따라 이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도 3일 비준을 마쳤다.

RCEP은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과 인구의 합계가 각각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무역자유화의 수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보다느 낮지만, 약 90%의 품목에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돼 있다.

RCEP의 비준을 마친 곳은 아세안에서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며, 아세안 밖으로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이 있다.

서명국 무역 규모는 5조600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6조 달러, 인구는 22억7000만 명에 달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국회에 ‘비준 동의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 비준이 이뤄지면 수일 내에 아세안 사무국에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협정문 발효 전까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한국은 RCEP 적용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협정문은 그 시점까지 제출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