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세수를 늘리고, 국내 소득 분배를 개혁하기 위해 세금 징수 관련부분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공동부유(共同富裕. Common Prosperity)'를 실현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경제에 관한 질의응답(Q&A)형식의 기사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최고소득을 타당한 형태로 조절하고, 저소득 그룹의 소득을 끌어올려 ‘파이(Pie)를 나눈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도에 따르면, 가운데 부분이 크고 2개의 끝은 작은 ‘올리브형’의 소득 배분 구조를 염두에 두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통신은 관계부처니 당국자 취재를 근거로 “중국 경제의 세제 정책이 빈곤층을 돕기 위해 부유층으로부터 돈을 빼앗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내각에 해당)은 23일 고정 자산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세를 일부 지역에서 시험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가격의 억제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 것 외에 몇 년간 비과세였던 복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비교적 부유한 소유자가 일정정도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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