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3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Yes)”고 대답했다.

그는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commitment)가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대중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타운홀 미팅은 정치인이 주민들과 만나 다양한 주제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질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그들(중국)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중국과의 냉전을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유지하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난 본격적인 신호로 풀이됐다.

바이든은 앞서 지난 8월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무력 침공 시 대만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됐다.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의무는 없다. 다만,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용 군사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대만 침공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태도로 중국을 억제해왔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어 발언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신중한 언행”을 촉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대만 문제는 완전한 내정으로 외부 간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