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9일 SNS에서 “민주당은 현대판 보도지침으로 언론 장악하려는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원 전 지사는 “언론 중재법은 장기집권을 꿈꾸는 민주당다운 발상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며 언론 통제의 시작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가짜 뉴스 통제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벌금으로 언론사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기준이 모호한 독소조항들로 인해 언제, 어떻게 송사에 휘말릴지 모르게 되어 언론사는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이라며 “기자 개인도 회사에 손해를 끼칠까, 감당하기 어려운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 제대로 된 기사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사 독재 시절에나 보던 ‘현대판 보도지침’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는 마비를 넘어 상실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 전 지사는 “가짜 뉴스는 분명 없어져야 하지만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한 ‘가짜 입법’도 없어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입법 독재’로 ‘악법’을 만들라고 180석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