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은 인구구조 전환을 분석한 ‘조사보고서(working paper)’에서 산아 제한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의 위기감 때문에, 제한 철폐를 둘러싸고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1980년쯤부터 ‘1가구1자녀 정책’을 실시해 인구를 억제해 왔다. 2016년에는 2명 째의 출산을 인정했지만, 일할 사람은 벌써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일꾼 1명에 대한 고령자의 비율은 1209년 시점에서 18%였다. 중국 정부가 검토하는 정년 연령을 높이지 못하면 2035년에 50%, 2050년에 68%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조사보고서는 ‘산아 제한의 완전 철폐’를 들었다. 육아환경 개선 등 출산장려책도 필수라고 지적했다. 중간소득층의 양육 코스트를 내리기 위해, 다산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공립 유치원, 초중학교의 공급증가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인민은행은 또 연금 개혁의 추진에도 언급했다. 고령화율 상승에 대응해 부과 방식에서 적립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창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에서 발행한 특별 국채도 활용, 적립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일손 부족과 관련해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력을 이전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해외 진출로 현지의 풍부한 노동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민 수용 연구도 시범적으로 시작할 것도 제기했다.

산아 제한의 철폐나 출산 장려라고 하는 발본책에 더해 과학기술이나 교육의 진보도 인구 문제의 해결에 빠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혁신을 담당하는 젊은이가 도시지역에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가격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면에서는 이공계 교육의 중시를 제언했다. 동남아 국가들이 중소득국의 덫에 빠져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인문계 학생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