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현재 참정권 침해 관련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2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에서 개표기(중선위 주장 : 투표지분류기)를 수개표 보조기기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엉터리임을 유추입증할 또 다른 증거가 드러났다.

개표기 개표를 했던 지난 2002 대선에 투입된 개표사무원 수를 제17대 대선 개표사무원 예정인원수와 비교해보면 당시 심사집계부에서 투표지 심사확인은 물론 계수확인을 할 수 있는 인력부족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시민주관]대한민국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선 개표사무원 예정인원은 33,845명으로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에 비해 2.5배에 달한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는 개표기 도입 이전 즉 수개표시 개표사무원 예정인원 수가 28,359명이었으나 개표기 사용에 따라 13,528명으로 감소하였다.

	^^^▲ 개표기 도입결과2002년 지방선거와 동 대통령선거에 있어 수개표 및 개표기 사용 개표 관련 개표사무원 예상인원수와 투입수를 보여주고 있다.(국회 회의록 발췌)^^^

보다 앞서 수개표와 개표기 개표가 함께 실시된 2002년 6월에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수개표시 예상 개표사무원 수가 91,930명이었으나 개표기 사용으로 61,596명으로 줄었다.

지방선거(이하 ‘지선)의 경우 기초 및 광역단체장, 기초 및 광역의회 그리고 비례대표의원 등으로 5개선거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이 중 기초 및 광역단체장선거에서 개표기 사용 개표를 실시했다.

참고로 당시 지선은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동시지방선거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1개선거에 투입된 개표사무원 수는 18,386명으로 기초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투입 예상인원수 36,772명을 개표기 사용으로 6,438명 전후로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2년 지선 당시 개표기 사용 개표는 개표결과를 바로 개표기가 전송하여 즉시 공표하는 시스템이었기에 인원수가 대폭 감소되었을 것은 자명하다하겠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개표 방법을 변경하여 즉시 전송하지 않고 개표상황표에 전산으로 기록한 분류된 투표지의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고용 컴퓨터로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 제16대, 제17대 국회의원 개표사무원 대비표수개표로 실시되었던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개표기 개표 및 비례대표의원 관련 정당투표제가 실시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투입된 개표사무원 수를 비교함.(국회 회의록 발췌)^^^

보다 앞서 비례대표 의원 관련 정당투표제 실시 전인 2000년 수개표를 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이하 ‘국선’)에는 27,124명이 투입되었으나 정당투표제를 실시한 2004년 제17대 국선에는 개표기 개표를 하였으나 54,248명(지역구 : 26,490명, 비례대표 : 27,758명)이 투입예정이었다.(2002년 제 16대 대선에 비해 약 2배의 인원이 제17대 국선에 투입 - 현재 확인중임)

당시 국선에서는 ‘개표기가 유·무효 및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계수·집계한 투표지에 대해 100매 묶음할 필요 없이 적정단위로 묶어 처리한다’는 2002년 대선 지침을 ‘100매 단위로 묶는다’는 지침 변경한 후 처음 실시된 개표기 개표로 2002 대선에 비해 증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 제16대, 제17대 대통령선거관리경비 대비표제17대 대통령선거 관리경비에 나타난 개표사무원 예정인원수가 33,845명임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48,300명에서 삭감된 인원수임.^^^

이후 지난 2007년 2월 실시된 부산시교육감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한 유효투표지에 대하여 수작업의 예와 같이 심사’하고 ‘심사집계부에서 확인한 내용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2004년 국선에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묶으라는 지침에 이어 분류된 투표지를 계수·확인·기재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2007년 대선에서는 지난 2002년 대선 및 2002년 6월 지선 이후 실시된 지선, 국선 등과 대비해 볼 때 소요인원 증가는 불가피하여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자랑했던 신속성과 개표사무 종사인원 감소 및 비용 절감 주장은 공허해지고 말았다.

이는 개표상황표에 전산으로 기록한 결과치를 후보자별 득표수로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분류한 투표지를 직접 계수하여 확인된 수치를 사람이 직접 개표상황표에 기재함으로서 투표지분류기를 수개표의 보조기기로서의 제자리 매김을 한 중요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