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의 하위법령에 대하여 횡성읍 주민들과 이장단, 횡성군소음대책위원회 등에 주요내용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는 2021. 12월 중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를 위해 소음 측정 용역 중으로, 소음도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을 1종부터 3종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2.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은 1종구역의 경우 주거용, 교육 및 의료 시설, 공공시설에 대하여 방음시설 설치 조건으로 신축 허가가 가능하며, 2종 및 3종 구역은 제한이 없다.

3. 보상금의 실제 지급은 2022년 8월 지급할 계획으로, 2021년 12월 국방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해당 주민 안내를 거쳐 2022년 1월 보상금 신청을 받고 서류 검토 및 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횡성군 관계자는 공군제8전투비행단에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며, 향후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보상금의 신청절차에 대하여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