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여야가 지난 6일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초당파적 협력을 성사시켰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야당인 국민당 소속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만 정계는 민진당은 친미반공, 국민당은 친중친공 구도였다.

에포크타임스는 국민당이 중국 공산당에 등을 돌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놓은 데에는 뜻밖에도 중국 공산당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전했다.

국민당은 “15일 연속 군용기를 출격시킨 중국 공산당의 움직임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외교·경제·안보·방위 분야에서 대만을 돕는 미국과 국교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의안 취지를 밝혔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대만 사이 실질적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사상 최다 횟수인 총 49차례 침범했다.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는 총 253대였으며, 대만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키느라 1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지출해야 했다.

양안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대만 사회의 경제적 피해와 국민적 불안감 증폭 등으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국민당도 더는 친공산당 노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도 효과를 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우방이었던 대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내법인 ‘대만 관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대만의 군사력을 미국이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폐기를 요구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꾸준히 대만과 외교관계를 강화하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