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파업, '운송대란' 없었다. ⓒ YTN 화면

24일 새벽 부산, 인천, 대구 지하철 노조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 이후, 당초 예상되었던 운송대란은 노조원의 파업참여율 저조와 지자체의 대비로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대구 지하철은 24일 오후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파업이 철회되었다.

파업일인 24일 근무자 237명 가운데 97명만이 파업에 동조한 인천지하철은 전날과 크게 다름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 지하철 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에서 8시, 출근 시간의 지하철 이용자는 1만7천429명으로 전날 이 시간 이용객 1만9천957명의 87%에 육박했다.

인천 지하철 배차간격 늘리는 등 정상운행
부산 지하철, 비상인력 투입 없이도 정상운행

이는 인천시가 파업에 대비하였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날 시내버스 예비차 24대를 4개 노선으로 나눠, 긴급 투입했으며, 인천시내 22개역과 차량기지인 귤현역에 공익근무요원등 785명을 배치하였다. 또한 4분~8분이던 배차간격을 늘려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긴 했지만, 지하철 이용 시민의 큰 혼잡은 줄였다.

전체조합원 2천560명 중 183명이 파업에 동참한 부산지하철은 노조원의 파업참여율 미비로 부산시에서 준비 중이던 비상인력 투입 없이도 정상운행 되었다. 특히 승무원들은 단 한 사람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지하철 파업 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전문인력 충원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구지하철 협상 타결, 파업 철회

대구지하철은 협상 9시간 만에 협상을 타결하였다. 600여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가한 대구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노조가 제시한 안전대책에 대해 대구시가 적정한 선에서 협상안을 제시 타결되었다.

협상 타결안의 내용은 –정원대비 부족인원 77명 보강 –2005년까지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 –종합사령실 모니터 감시요원 3명 배정 –역사별 공익요원 우선배정 등이다. 대구지하철의 경우, 지난해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곳이라, 대구 시민들의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대구시에서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지하철 안전대책, 재정 어려움이 문제

이번 파업은 지방 공기업인 지하철 공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기인했다는 평가다. 공사란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회사로 예산은 정부에 의해서 책정된다. 즉, 도시 지하철의 적자 경영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인력충원이나 열차의 내장재 교체는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하철 파업은 노동부가 조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질문하자,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조정하지만 지방공기업인 지하철공사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건설교통부에 입장을 많이 살핀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노조가 자치단체와 논의할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노조는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기대는 이율배반이 있다”며 “기획예산처 장관 등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답했다.

인천, 부산 지하철 노조 간부 검거령
민노총, “경찰력 동원하면, 6월~7월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

경찰과 인천 지하철공사는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주동자를 선별하여 고발 할 방침이다.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철도, 지하철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중재에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파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철의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는 정부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영환 부산지하철 노조위원장등 파업주동자 10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 검거에 나섰으며, 인천 지하철 공사도 “이번 불법 파업과 관련하여 주동자를 선별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파업을 일으킨 도시 지하철 3사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인 만큼 이를 불법 파업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한 뒤 “정부가 사실상 사용주로 돼 있는 공공분야의 노동쟁의에 대해 원만히 해결하지 않고 경찰력을 동원한다면 6월~7월 임단협 관련 파업을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