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설픈 비밀주의 대북 접촉, 부메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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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설픈 비밀주의 대북 접촉, 부메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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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대북 비밀접촉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06년 10월 안희정 씨와 이화영 의원의 어설픈 대북 접촉 이전에도 민간인 신분의 인사들이 대북 비밀 접촉과 서신연락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화협 정책실장 출신의 전 NSC 행정관 김창수 씨는 2006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면직된 상태에서 안희정 씨의 요청으로 북측의 이호남 참사를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통령의 측근 문성근 씨도 2003년 11월 고 문익환 목사 10주기 행사 협의를 위해 방북한다면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초기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 직전에 무산되었다고도 했는데,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정권 초기부터 최근의 이해찬 전 총리의 ‘묻지마’ 방북까지 얼마나 많은 비밀 접촉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있었을지 짐작이 간다.

대북송금 특검을 실시했던 현 정부 초기의 정치적(!) 판단과 마찬가지로 대북문제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투명성은 대북지원 규모나 이면거래 여부만이 아니라 총체적 협의내용에 걸쳐 요구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그간의 대북접촉 사실과 협의내용 그리고 대통령 친서의 내용을 모두 밝혀야 한다.

이제까지와 같이 부인과 거짓만으로 일관하다가 또 다른 경로로 진실이 밝혀질 경우 정부는 도덕성과 신뢰성에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영원한 비밀은 없으며, 정권 말기에는 더욱 비밀이 없다는 경험칙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07. 4. 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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