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등 부동산 전문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 대안을 찾고자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2019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각종 세금이 크게 증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심증 높은 토론의 채널이 가동됐다.

우선 주제 발표로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해야 하지만, 시가 반영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조세부과에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은 입법기관에서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급격한 현실화로 인한 피해계층 파악 및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기준가격을 공정하게 판정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준을 수용하면서도 지역여건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채미옥(前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원장은 심교언 교수의 공시가격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같이했지만, 일부 제고되어야 할 부분과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 중심으로 토론 의견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격 제도는 공시가격 조사 산정체계의 선진화를 통해서 객관적 일관성을 높여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시가 근접도를 높여서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과 기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규(한국부동산연구원) 박사는 ▲공시가격의 절대적 수준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고 ▲공시가격의 상대적 불형평성 존재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해 크게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박 박사는 “공시가격 산출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공시 관련해서 논의에 대해 국민 반영은 빠져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과태료 부과 목적 이외에 기초생계대상자 선정과 사회보험료 산정 등 60여 개 행정 분야의 기초정보로 활용한다”며 “평가목적의 상충 해소를 위해 정책목적별 공시가격 적용지수 구축 및 법령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민(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은 “공시가격의 문제는 첫째 본연의 취지와 달리 4가지 지가공시를 1가지로 통합하는 문제와 주택 공시를 도입했을 때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토론을 주관한 이언주 의원은 “공시지가 가격을 2배 올리는 것은 세금을 2배 올리는 것과 결과가 동일해 정부가 세금을 2배 올린 것과 같다”며 “공시지가 산정의 목적과 결과를 명료하고 간단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지가 이의신청의 법정기한이 너무 짧다”는 점과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시지가 시스템을 마련해 법률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